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의료계를 중심으로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제한 조치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는 가운데, 정부가 다시금 입국제한을 확대할 계획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복지부 차관)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최근 확진자 발생 상황을 검토해보면, 현재로서는 국내 지역전파가 확진자 급증의 원인"이라며 "최근 외부 유입으로 인한 확산 근거는 발견하지 못하고 있고, 중국은 대체로 발생 추이가 안정화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유입 요인을 줄이는 조치보다는 지역사회 전파 피해를 완화하는 전략이 적합한 전략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로선 입국 제한을 확대할 계획이 없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다만 정부는 다른 나라들의 갑작스러운 입국제한 조치들로 인해 국민들이 불편을 겪은 점에 대해 사과했다. 이태호 외교부 제2차관은 “현재까지 40여 개 국가 및 지역이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입국금지나 입국절차 강화 조치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갑작스러운 입국제한 조치로 인한 국민들이 외국 입국과정에서 뜻하지 않은 불편을 겪은 것에 대해 안타깝고 송구스러운 마음이다”고 밝혔다.
정부는 중국 웨이하이와 선전, 난징 등 일부지역에서 우리 국민들이 강제 격리됐다는 사실을 인지해 중국 중앙정부에 시정을 요구했다. 중국 측은 일부 지방정부 차원의 산발적인 조치로, 한국인을 특정한 조치가 아닌 비차별적 조치라고 답변했다.
이태호 차관은 “중국 측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챙겨보겠다는 답변을 보냈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초기 대응과정에서 중국발 입국자를 전면 차단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정부는 다시금 "국민안전을 최우선을 목표로 필요한 입국통제 조치를 취했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태호 차관은 “후베이성 입국자 입국금지, 특별입국절차 도입, 제주도 무사증 입국제도 중단, 사증 심사 강화 등으로 중국인 입국자가 80% 이상 급감해 1일 1800명 수준에 이르고 있다”며 “이미 사실상 유입억제 효과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