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제도의 올바른 정착을 위해 공정성과 객관성이 확보된 국회차원의 재평가 작업의 필요성이 강력히 제기됐다. 또한 중국산 김치의 유해성 논란과 관련, 선진국형 식품안전관리체계로의 전면 개편을 위한 식약청의 역량 확보에 국민적 기대치가 집중됐다.
#분업평가 공정/객관성 제고 강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중국산 김치의 유해성 논란에 이어 조류독감, 의약분업 등 정책 난기류를 집중적으로 짚었다.
安明玉의원(한나라당)은 김치공방에 따른 정회 후 가진 첫 질의에서 李錫玄보건복지위원장에게 “크게 변화하는 의료환경에서 의료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며 “의약분업의 올바른 정착을 위해 의약분업 평가의 공정성·객관성 제고가 시급하다”고 의약분업 재평가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安의원은 이어 “지난달 22일 가진 복지부 국감에서 위원장이 의약분업 재평가의 의지를 밝힌 만큼 소위원회 차원의 후속조치가 필요하다”며 약물오남용 실태 및 적정성평가 등 효율적인 연구용역 방안 등의 필요성을 강력히 전했다. 安의원은 특히 의약분업 평가시 보건복지부는 피평가기관이므로 국회차원의 제3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李錫玄위원장은 당시 국감에서 安明玉·정형근 의원 등이 보건복지부에 의한 의약분업 평가는 자칫 왜곡될 우려가 있어 국회 또는 제3의 기구에 의한 재평가작업을 요청하자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국회에 확보되어 있는 연구 용역기금을 활용, 내년도에 의약분업 재평가 작업을 하자”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말로 의약분업 예외지역 대한 약물오남용실태조사를 완료한데 이어 부분적으로 의약분업에 대한 적정성 평가를 진행 중에 있다.
이날 고경화 의원(한나라당)은 혈우병 환자 의료비지원실태 정책자료집을 통해 “혈우병 환자의 4명 중 1명꼴로 심평원 삭감 때문에 의료기관의 치료기피를 경험했다”며 정상적인 진료행위에 대한 심평원 과잉 심사와 잘못된 심사관행의 개선을 요구했다.
김춘진 의원(열린우리당)은 보도자료를 통해 불법 `쪽지처방'의 문제를 제기했다. 김의원은 “의약분업을 무력화시키는 병의원과 약국, 제약사간 담합 의혹을 사고 있는 쪽지처방이 공공연하게 만연되고 있다”며 의약품의 처방과 조제의 투명성 확보방안을 제기했다. 김의원은 9월 중 약사 488명을 대상으로 쪽지처방, 처방품목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약사의 55.3%가 불법 쪽지 처방을 받아 본 적이 있다”며 주무부처의 책임있는 실태파악과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신기술 평가 시스템 정비 촉구
이기우 의원(열린우리당)은 신의료기술의 법정기간 처리율의 후진성을 지적했다. 이의원은 “신의료기술행위 법정기간 내 처리율이 2004년 2.7%에 불과했다”며 “건보 요양급여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한 법정처리기간은 150일로 되어 있으나, 의료행위의 경우 법정처리기간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다”고 심평원의 신의료기술 평가를 위한 제도적 시스템 마련을 촉구했다. 이의원은 신의료기술 평가시스템 정비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견해를 물은 뒤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검증을 위한 자료 등 객관적 평가기준 수립과 평가를 전담할 전문기구의 신설을 제안했다.
박재완 의원은 “치과응급체계 복원이 시급하다”며 “구강외과 단일수련치과병원을 인턴수련병원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보건복지부의 갈팡질팡하는 규정을 질타했다.
고경화 의원(한나라당)은 또 일본에서 허가를 얻지 못한 원료와 심지어 화장품원료로 사용되는 원료가 한국에 수입되어 전문의약품으로 둔갑하는 심각한 문제를 꼬집었다. 고의원은 “인태반은 사람에서 유래한 일종의 장기이기 때문에 혈액 및 조직세포와 마찬가지로 일본처럼 생물학적 제제로 분류되어야 한다”며 “안전성 및 출처가 불분명한 해외 원료를 사용하는 제품에 대한 허가사항을 재검토하여 해당제품의 수거검정을 실시하여 그 기준과 규격이 부적합한 제품을 퇴출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는 심각한 파장을 몰고 온 중국산 김치의 유해성 논란을 놓고 여야의원간 첨예한 대립과 신경전속에 공방이 가열되면서 파행 직전의 위기국면을 간신히 모면했다.
#식약청 성급한 발표 집중 성토
중국산 김치의 유해성 논란을 놓고 고경화 의원, 박재완 의원, 김선미 의원 등 여야간 갑론을박이 오가는 가운데 김정숙 식약청장은 “국내유통 김치 안심하고 먹어도 된다”며 고경화 의원이 밝힌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조사 결과에 정면으로 맞서 논란이 가중됐다.
김정숙 식약청장은 “일부 중국산 김치의 납 성분검출과 관련하여 시중유통중인 김치 58개 제품(국산 28·중국산 30제품)을 정밀 분석한 결과 모두 안전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에 고경화 의원은 “기준치도 마련하지 않고 중국산 김치가 안전하다는 식의 발표는 성급한 조치”라고 식약청의 부적절한 발표를 맹비난했다.
권미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