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의료 분쟁으로 구속되는 의사 없어야
[인터뷰] 의료 분쟁으로 구속되는 의사 없어야
  • 홍미현 기자
  • 승인 2019.12.03 10: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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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 회장···"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에 최선 다할 것"
법인화, 복지부에 허가요청···현재 의료계 최대 현안은 의료전달체계 개선

김동석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 회장은 지난해 6월 ‘대한개원의협의회’ 수장에 올랐다. 또 다른 중책을 맡게 된 김 회장은 형식적인 당선 소감 대신 "개원의들의 생존만 생각하는 이익단체로 거듭나는 동시에 '대개협 법인화', '선제적인 정책 개발 및 제안' 등에 3년간 총력을 다하겠다"며  구체적인 포부를 밝혔다.  

3년 임기의 '김동석호(號)'가 어느 덧 반환점을 도는 시점에 이르렀다. 임기 중반을 맞은 김 회장을 만나 대개협의 현 주소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들어봤다.

Q. 회장에 취임한 이후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해왔나

개원의협의회의 존재 가치를 고민하며 급변하는 의료 환경에 적합한 개원의 단체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다. 부당한 국가정책이나 법안, 고시 등에 대해 의견을 내기 위해 성명서 등을 발표하는 동시에 조직적으로 움직이기 위해 각종 위원회와 대책위원회를 만들어 즉각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의료에 대한 장벽은 점점 높아만 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의료행위 중 발생한 의료사고와 관련해 법원이 의사가 납득하기 어려운 구속 판결을 내리는 등 의료를 억압하는 행위가 이어지고 있다. 여기에 대개협을 배제하는 대한의사협회의 회무 처리도 어려움에 한 몫하고 있다.

협의회 회원은 의사지만 직접적으로 회원이 참여하는 단체라기보다는 지역의사회와 각 과 의사회에서 평의원회를 구성하는 독특한 구조로 돼 있는 만큼, 협의회는 대내외적으로 각종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많은 제약이 있지만 '모든 회원이 하나'라는 마음으로 하나하나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다. 

Q. 대한개원의협의회의 ‘법인화’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법인화’는김일중·노만희 전 회장 때부터 추진해왔던 사업이다. 현 집행부 구성 후 1년 반 동안 법인화를 진행했다. 평의원회에서 법인화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추진하기로 결의했던 사안으로, 오랜 시간동안 각 과의 의견을 수시로 수집했다. 다양한 논의를 통해 보건복지부에 허가를 요청하는 것으로 일차적인 마무리가 됐다. 

의협과의 마찰을 없애기 위해 명칭은 '대한의사회협의체‘로 정했다. 법인화를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보건복지부의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한다. 최종적으로 법정단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의료법 개정이 필요하다.

현재 21개 각 과 의사회 중 17개과는 찬성한 반면, 내과와 가정의학과, 정형외과는 반대했고, 재활의학과는 '유보' 입장이다. 법인화와 법정단체화는 개원의들의 권익 추구를 위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Q. 내년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업은 어떤 게 있나 

현재 의료계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의료전달체계 개선’이다. 의료전달체계는 의료의 근간으로, 일차의료기관과 병원 각자가 제 역할을 해야만 국민에게 올바르고 편리한, 적절한 의료 제공이 가능하다. 동시에 의료 시스템 운영의 효율화를 통해 의료 낭비를 줄이면서 적정한 의료구조를 확립해야 국민의 건강권을 수호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는 외국과 달리 의료분쟁으로 의사를 구속하는 일이 일상화되었다. 고의나 과실이 아닌 경우 형사처벌에 특례를 적용하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한의사나 파라메디칼, PA 등의 불법적 의료행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다. 

의사들이 국민건강을 위해 최선의 진료로 헌신할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더 이상의 의료 왜곡을 막고, '국민과 함께 하는 의사'가 될 수 있도록 정부를 압박하고 정책을 개선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겠다.

Q. 끝으로 회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과거에는 개원을 하면 그 지역 주민과 함께 평생을 보내는 선배들이 많았고, 그것이 당연한 일로 여겨졌다. 하지만 지금은 (개원이) 꿈이 됐고, '환자보다 의사가 더 아픈 시대'가 됐다. 

의사들이 대한민국에서 소신진료를 할 수 있는, 의사들의 고귀한 희생정신을 인정받을 수 있는 정상적인 의료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회원들도 많은 격려와 지지를 보내주셨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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