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 커지는 의료자문제엔 "특별위 구성해 제도 개선할 것"
정형외과학회가 저평가돼 있는 ‘수술 수가’와 ‘중증도 개선’에 사활을 내걸었다. 생명보험과 관련된 공정한 의료심사와 의료자문 문화도 정립해 나아가기로 했다.
대한정형외과학회 신임 최충혁 이사장(한양대병원)은 지난 15일 인터뷰를 통해 향후 2년간 임기 내 사업 및 운영 방안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최 이사장은 “시시각각으로 변화하는 의료 환경에 대비하면서 8200여 명의 회원이 진료에만 전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그는 △교과서 출판업 완결 △의료심의자문 문화 정립 △정형외과 수술 수가와 중증도 개선 △신입전공의 오리엔테이션 과정 신설 △학회지 등재 등의 사업을 중점사업으로 내걸었다.
그 중에서도 학회가 가장 우선순위로 꼽는 사업은 ‘수술 수가 현실화’와 ‘중증도 개선’이다. 현재 정형외과 수술은 다른 진료과에 비해 수술법이 다양하고 복잡하지만, 수가 체계가 너무 단순화돼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새로운 수술법이 개발되더라도 다른 수술방법에 준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정형외과의 경우 수술 수가에 의사의 ‘기술료’와 ‘재료대’도 포함돼 있다보니 재료대에 대한 구매가격조차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수술을 하고도 손해를 보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상급종합병원 기준으로 정형외과 수술의 원가 보존율은 60%에 그치고 있다. 이처럼 정형외과의 경우 노력에 비해 억울한 수가를 받는 경우가 많아 수가를 세분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최 이사장은 "정형외과는 비급여와 급여의 비중이 비슷하다"면서 "그만큼 비급여가 차지하는 비중이 큰 진료과인 반면, 문재인 케어는 ‘의료의 급여화’에 중점을 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도 정형외과 관련 문제점들을 인식하고 있는 만큼 환자들이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기존 수술방법이나 다른 수술방법에 수가를 준용하지 않는 대신 세분화하고 새로 평가해 수가를 만들어 달라"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최 이사장은 최근 정부의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 가운데 ‘중증도 평가’에 대해서도 불만을 토로했다.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유지하려면 중증도가 높은 암이나 심·뇌혈관 환자 비중을 대폭 늘리는 반면 중증도가 낮은 환자는 줄여야 하기 때문이다.
그는 “암만 중증도가 높은 분야라고 단정짓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다. 환자 상태나 중요도 등에 따라 나뉘는 것이 맞다”며 “중증도 기준 개선과 함께 각종 근골격계 관련 급여화 사안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했다.
학회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보험사 의료자문 제도 역시 바로잡아 나갈 계획이다. 학회는 지난 달 추계학술대회에서 생명보험협회와 ‘공정한 의료자문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학회는 협약을 맺기에 앞서 약 3개월간 시범사업을 시행해왔다.
학회는 의료심사자문 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해 공정한 의료심사와 의료자문 문화를 정립하고 회원도 보호하는 동시에 정당하고 깨끗한 의료자문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대한정형외과학 교과서 개정판도 내년 춘계학술대회까지 완성해 개원의들이 환자에게 적절하고 통일된 진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계획이다. '장해판정 해설서' 출판사업도 조만간 마무리짓기로 했다.
최 이사장은 "시시각각으로 변화하는 의료환경에서도 정형외과학과 학회의 발전을 위해 우리들이 해야만 하는 일들이 있다"며 "이런 사업들이 내실 있는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이사진들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