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에 휘둘리는 의료자문제 수술 위해 의협이 '칼' 들었다
보험사에 휘둘리는 의료자문제 수술 위해 의협이 '칼' 들었다
  • 홍미현 기자
  • 승인 2019.10.24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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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막겠다던 의료자문제가 보험금 안 주는 데 악용 지적
의협, 제도 개선 위해 생명보험협회와 MOU 체결 위한 논의 중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한 구실로 악용된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의료자문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의료계가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최근 보험회사 의료자문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생명보험협회와 MOU(양해각서) 체결을 위한 준비를 논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박종혁 의협 대변인은 "근본적으로 보험회사의 문제이기는 하나, 결국 우리 회원들과 관련되어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협회가 나서서 의료자문에 대한 공정성과 객관성, 당위성에 대해 고민하는 것이 맞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현 의료자문제도의 문제가 의료계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공신력을 가진 협회가 나서 현 제도의 문제점을 바로 잡으라"는 일선 의료 현장의 목소리를 협회가 받아들였다는 분석이다. 

애초 보험사 의료자문제도는 보험사와 보험계약자 간에 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했을 때 '과잉진료'나 '보험사기'를 걸러내기 위해 도입됐다. 그러나 실제로는 보험사가 피(被)보험자에게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보험금을 삭감하기 위해 의료자문의에게 유리한 자문을 하도록 강요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국회에서도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등 의료자문제도에 대한 문제제기가 의료계 안팎으로 확산하는 분위기다. 실제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8월 의료자문의 실명제 도입을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데 이어 최근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정부에 관련 대책 마련을 당부하기도 했다. 

의료계에서는 현 의료자문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실명(實名)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다만, 이에 대해선 일선 의사들 사이에서도 '찬반'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즉, 의료자문의 업무를 수행하는 의료진의 경우 자신의 이름이 노출될 경우, 자칫 부당한 압력을 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실명제 도입에 반대하는 데 반해, 일반 의사들은 제도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대체로 찬성하는 입장이다. 

결국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선 의료자문의를 지정할 때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보험사가 아닌, 공신력 있는 제3의 기관이 이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또 의료계에서 전문성을 갖추면서 객관적이고 신뢰를 담보할 수 있는 건 협회나 학회가 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박종혁 의협 대변인은 “전문가 집단이 나서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의 신뢰관계를 갖춰야 한다"며 “환자와 보험사, 의료계가 모두 공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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