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건강보험 적자 4조···의협 "문재인 케어 전면 철회하라"
올 건강보험 적자 4조···의협 "문재인 케어 전면 철회하라"
  • 홍미현 기자
  • 승인 2019.09.10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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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자규모, 예상이 빗나간 것···필수 의료 '단계적 급여화'에 집중해야

올해 건강보험 재정이 4조2000억원이 넘는 적자를 기록할 것이라는 정부 전망과 관련해 의협이 ‘문재인 케어 전면 철회’를 재차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9일 성명서를 통해 문재인 케어를 즉시 중단하는 한편 의료계와 상생하기 위해 필수 의료에 대한 '단계적 급여화'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건강보험 재정은 4조2000억원이 넘는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지난해 정부가 스스로 내놓았던 2조2000억원 적자 전망의 거의 두 배에 가까운 액수다. 

의협은 “정부가 말하던 ‘예상된 적자’라고만 하기에는 그 차이가 너무나 크다”며 “‘예상이 빗나갔다’라는 게 솔직한 표현일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의료비를 주로 지출하는 고령인구의 증가까지 감안하면, 의료계의 경고를 무시한 채 강행되고 있는 문재인 케어로 인해 건보 재정의 악화는 예상보다 더욱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로 인한 부담은 ‘국민’에게 되돌아간다”고 주장했다. 

특히 “현재 청년층과 청소년들은 스스로는 건강보험의 혜택을 거의 받지 못하면서도 잘못된 정책이 남긴 ‘빚’을 떠안아야 할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의협은 '건강보험 적자가 단순한 경영상의 적자가 아닌 국민에게 돌아가는 혜택인 만큼 큰 문제가 아니다'라는 정부 해명에 대해서도 ‘거짓말’이라고 지적했다. 

2, 3인실 병실료가 급여화돼 국민 부담이 줄었다고는 하지만, 지방에서는 치료받을 응급실이 없어 환자가 헤매다가 숨지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 초음파, MRI검사 급여화로 국민의 혜택이 늘었다고 하지만 암이나 중증환자에게 꼭 필요한 검사의 경우 보험이 인정되지 않고 오히려 삭감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의협은 정부가 어떤 검사와 치료에 국가의 재정이 우선적으로 투입돼야 할지 진지한 고민 없이 오로지 ‘보장률 70%’라는 보여주기식 목표를 위해 달린 결과라고 꼬집었다.

의협은 “세상에 공짜 점심이 없듯이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도 존재할 수 없다”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무엇이 우선인지, 국민이 국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때가 언제인지를 냉정하게 따져봐야 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정부에 무리한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문재인 케어'를 즉시 중단하는 대신 의료계와의 논의 하에 국민의 생명 유지를 위해 필요한 필수의료에 대한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급여화에 집중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선심성 낭비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는 한방 추나요법과 2, 3인실 병실료 급여 적용은 즉시 폐기돼야 한다"며 "현재 추진중인 한방 첩약 급여화 논의 역시 즉시 중단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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