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보다 못한 건보 국고지원 정상화하라”
“박근혜 정부보다 못한 건보 국고지원 정상화하라”
  • 배준열 기자
  • 승인 2019.08.07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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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노조, 시민단체 등 7일 기자회견 열고 100만인 서명운동 전개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가책임을 하루 빨리 정상화하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과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은 공동으로 건강보험 재정(財政) 국가책임 정상화 및 확대를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 대국민 기자회견을 7일 오전 11시 서울역 광장에서 개최했다.

이날 회견은 현 정부가 재정 부담이 큰 ‘문재인 케어’를 추진하고 있음에도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國庫)지원은 박근혜 정부 시절보다 줄어든 데 대해 시민단체와 건강보험 노조가 정식으로 문제제기를 한 것이다. 

이날 황병래 건강보험 노조 위원장은 “현 정부 들어 박근혜 정부 시절보다 건강보험 국고지원액이 줄었다”며 “그 원인은 예산당국인 기획재정부다. 국민들과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물론이고 의료계까지 건강보험 국고지원 정상화를 촉구하고 있지만 오로지 예산당국인 기재부만 움직이지 않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들은 앞으로 일반 국민 100만 명을 대상으로 건보에 대한 국고 지원 정상화를 촉구하는 서명 운동을 벌여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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