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분기 건보적자 작년보다 3배 증가···건보공단 "계획된 적자" 주장
올 1분기 건보적자 작년보다 3배 증가···건보공단 "계획된 적자" 주장
  • 배준열 기자
  • 승인 2019.07.24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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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적자 4000억, 하반기로 갈수록 늘어 올해 3조 예상
공단 측 지나친 사태 낙관에 의협 "눈가리고 아웅도 유분수"

지난 1분기 건강보험 재정적자 규모가 약 4000억 원으로 집계돼 전년 같은 기간의 1204억 원보다 무려 3배 이상 증가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원주 본부 전경
국민건강보험공단 원주 본부 전경

올해 전체적으로는 3조 원 이상의 적자가 발생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지만 건보공단은 “계획된 적자”라며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어서 상황을 지나치게 낙관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2일 공개한 ‘2019년 1/4분기 현금 포괄손익계산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당기수지는 현금흐름 기준 3946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보험료 수입을 포함한 총수입은 16조3441억 원인데 비해 급여비 지출을 포함한 총지출은 16조7387억 원으로, 수입보다 지출이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분기 재정 적자 규모는 지난해 동기 1204억 원보다 3배 이상 많은 액수다. 더해 보건복지부가 지난 5월 발표한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19∼2023년)’의 건강보험 재정 전망에 따르면 올해 전체 건강보험 적자는 3조1636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됐다.

건강보험 재정은 지난 2011년부터 2017년까지 7년 연속 당기흑자를 기록했다. 하지만 작년부터 적자로 돌아서, 복지부에 따르면 오는 2020년 2조7275억 원, 2021년 1조679억 원, 2022년 1조6877억 원, 2023년 8681억 원의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건보 재정이 악화된 주요 원인으로 지난 2017년 7월부터 시행 중인 ‘문재인 케어’라 불리는 보장성 강화 정책을 꼽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에 비급여에 해당됐던 선택진료비가 폐지되고 2·3인실과 MRI·초음파 등에 대한 급여화가 추진되면서 건보공단의 부담액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란 얘기다.

이에 대해 공단은 당초 예상했던 대로 ‘계획된 적자’가 발생한 것이어서 새로울 게 없다는 입장이다.

공단 재정관리실 관계자는 “올해 1분기 적자가 발생했지만 모두 ‘계획된 적자’다. 작년보다 적자가 늘어난 것은 ‘문재인 케어’와 인구 고령화에 따른 의료이용 증가, 임금상승 등으로 수입 증가폭보다 지출 증가폭이 더 커졌기 때문”이라며 “통상적으로 하반기로 갈수록 지출이 더 커지기 때문에 앞으로 적자폭도 더 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공단이 상황을 지나치게 낙관하는 것이 아니냐고 우려하고 있다. 비급여의 급여화로 의료 쇼핑이 늘어나는 등 정부가 애초 예상했던 것 이상의 재정지출이 이뤄질 가능성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대한의사협회 정성균 총무이사는 “눈 가리고 아웅도 분수가 있다. ‘문 케어’ 시행이 주요 원인이 된 건강보험 적자 발생에 대해 공단이 너무 무책임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며 “적자폭은 앞으로 계속 늘어나 2025년이 되면 누적자가 10조 원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공단은 주어진 책임을 다해 마땅한 대비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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