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케어 재정 조달 위해 국고 지원 늘릴 것”
“문 케어 재정 조달 위해 국고 지원 늘릴 것”
  • 하경대 기자
  • 승인 2019.07.12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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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지적에 박능후 장관 11일 국회 본회의서 반박

문재인 케어에 대한 재정 조달 문제에 대해 박능후 장관이 국고 지원 확대를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재정 당국과 협의를 지속하며 2020년 이후에도 건보재정을 10조 이상으로 유지하겠다는 의지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11일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이 같이 밝혔다.

앞서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문재인 케어가 일각에서 ‘문재인 투어’, ‘먹튀 케어’로 비난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3년에도 누적수지가 11조 원 이상으로 흑자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했지만 작년부터 단기 적자를 보이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취지다. 남 의원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고 지원이 더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박 장관은 △건보료 인상률 조절 △국고 지원 확대 △의료비 절약 총 세 가지 계획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건강보험률 증가는 지난 10년간 연평균 3.2%씩 상승됐다. 우리도 그 수준 내에서 건강보험료의 인상률을 조절할 것”이라며 “국고 지원도 지금보다 좀 더 늘려 안정적인 재원 조달을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또한 “의료비 지출이 과도하게 소모되고 있거나 낭비적 요소를 일일이 찾아내서 지출 효율화를 가하는 데 일점을 모으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구체적으로는 지난해 발표했던 ‘건강의료체계 5개년 계획’을 통해 초기에는 단기적으로 1% 포인트 정도, 의료비 1%를 절약하고 5년에 걸쳐서 3%가 되도록 하겠다는 설명이다. 이 경우, 3%를 매년 절감 시키게 돼 2조 정도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2020년 이후에도 건보재정 10조 원 이상을 유지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특히 남 의원은 ‘국고 지원 확대’가 중요하다고 꼬집었다. 그동안 원래 20% 범위 안에서 국고를 지원하도록 돼 있는데 지속적으로 가속 추계를 통해 지원 하다 보니 점점 지원률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해당 지적에 대해 박 장관은 “사후정산제도가 유력한 방안이라고 생각한다”며 “다만 사후정산제를 하려면 결국은 국고지원이 좀 더 많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재정 당국과 좀 더 긴밀히 협조해서 해결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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