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케어 두고 ‘여야’ 정치 공방 가속화
문 케어 두고 ‘여야’ 정치 공방 가속화
  • 하경대 기자
  • 승인 2019.07.04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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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원내대표 “문 케어, 포퓰리즘 정책 대표사례”
기동민 의원 “참담한 심정…문 케어 안정적 운영 중”
사진=나경원 의원실 제공
사진=나경원 의원실 제공

여야가 문재인 케어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먼저 문 케어를 지칭해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비판하자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근거 없는 왜곡이라며 맞받아친 것이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4일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연설을 통해 “문 케어가 대표적인 포퓰리즘 정책 사례다. 무분별하게 혜택을 늘려 의료시장을 붕괴시키고 있다. 문 케어가 바로 좌파 복지정책의 무능과 무책임이라는 민낯을 보여 준다”고 강한 비판을 내놨다. 

또한 “급격하게 고갈돼 가는 재원을 채우기 위해 결국 건강보험료 폭탄을 터트리고 있다”며 “비현실적인 공약으로 국민의 환심을 산 뒤, 그 뒷감당을 국민에게 하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맞서 자유한국당이 건보기금 정상화를 위해 힘쓰겠다는 점도 강조됐다.

나 원내대표는 “우리당은 건강보험료의 급격한 인상을 맡고 건보기금을 정상화하겠다”며 “적립금 사용 시 국회의 승인을 받도록 법을 개정하고 건보 재정과 보험료 증가에 대한 종합 플랜을 정부로부터 제출받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나경원 원내대표의 연설이 끝나자마자 여당 측의 반박도 이어졌다.

제1야당의 대표연설이라고 하기에 구체적 정책 대안은 전무했고 처음부터 끝까지 문재인 정부 정책과 철학에 대한 악의와 불신으로 점철된 연설이라는 평이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는 4일 “나경원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연설을 참담한 심정으로 지켜봤다. 거의 모든 내용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문 케어는 국민의 절반 이상인 54%가 긍정적 평가를 하는 등 높은 관심과 지지를 받고 있다”고 운을 뗐다.

기 의원은 “현재 건보 재정은 문 케어 발표 당시 당초 계획에 비해 지출이 더 증가한 상황이 아니며, 당초 계획과 같이 적정 규모의 적립금과 3.2% 수준의 보험료 인상, 재정지출 합리화 방안 등을 통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자유한국당은 ‘좌파 복지’ 운운하며 근거 없는 비판을 통해 보험재정에 대한 불안을 조성하는 시도를 즉각 멈춰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재정 안정화와 의료전달체계 개편 등 제도개선을 통해 문재인 케어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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