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리치료사도 단독법?…의료계 반대로 ‘파장’ 예상
물리치료사도 단독법?…의료계 반대로 ‘파장’ 예상
  • 하경대 기자
  • 승인 2019.05.08 09:51
  •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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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소하 의원, 물리치료사법안 대표 발의…업무 전문화 따라 제도 개선 필요
의료계 “독자적 물리치료 행위, 책임소재 불명확…형평성 문제도”

간호사 단독법이 발의된 가운데 물리치료사 단독법까지 등장하면서 파장이 예상된다.

의협 등 의료계는 법안 제정 이전부터 줄곧 의사의 ‘지도’에서 ‘처방’으로 물리치료 범위를 변경하는 부분과 타 직역 간 형평성 등을 이유로 해당 법안에 대해 반대의사를 표명해 왔다.

윤소하 정의당 의원은 7일 의료환경 변화에 맞게 물리치료사 제도를 개선, 활성화하자는 취지의 ‘물리치료사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재활치료의 수요가 증대됨에 따라 의료기관 등에서도 물리치료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라 물리치료사의 영역이 확대되고 있다는 게 법안 발의의 주된 이유다.

윤소하 의원은 “물리치료의 영역에 있어서도 골절, 근육질병 등을 치료하는 근골격계 물리치료, 척수손상 등을 치료하는 신경손상 물리치료, 뇌성마비, 소아마비 등을 치료하는 소아 물리치료 등뿐만 아니라 운동선수의 특성에 따라 상해를 입는 것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스포츠 물리치료까지 그 영역이 확대되어 가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현재 물리치료사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기사 종류의 하나로 분류되고 있는 상황이다. 

때문에 물리치료사가 수행하는 업무의 다양성과 전문성 등을 고려할 때 별도의 법률 제정을 통해 물리치료 업무 및 의료 서비스 전달체계를 새로이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게 윤 의원의 견해인 것.

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물리치료를 신체적·정신적 기능장애에 대한 신체교정 및 재활을 위한 물리요법적 치료로서 온열치료, 전기치료, 광선치료, 수치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치료 행위로 정의했다.

또한 물리치료사의 업무 범위를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처방 하에 행하는 물리치료, 물리치료 대상자에 대한 교육·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물리요법적 재활요양, 물리치료 관련 각종 검사와 기기·약품의 사용·관리 및 평가,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리치료 행위로 명시했다.

아울러 물리치료사에게 물리치료사 면허 외에 전문물리치료사 자격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물리치료사는 물리치료기록부를 갖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물리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보존하도록 했다.

물리치료사협회 설립도 이뤄진다. 안 제15조에서는 물리치료사 자질향상 및 품위유지와 물리치료사의 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물리치료사협회를 설립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현재 의료계가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 부분은 해당 안이 의사 등 의료인의 처방 하에 행해지는 물리치료를 물리치료사 범위에 포함했다는 점이다. 

현행 의료기사법은 의료기사로 하여금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의료행위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는데 물리치료사 단독법에서 ‘지도’ 부분을 ‘처방’으로 변경해 물리치료사가 독자적으로 치료를 수행할 수 있도록 당위성을 부여하고 있다는 게 의료계의 주장이다.

앞서 지난해 11월 물리치료사법 제정 국회공청회에서도 이 같은 부분이 지적된 바 있다.

당시 김해영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는 “현재와 같이 의사가 모든 책임을 지는 의료현장에서 처방을 받아 독자적 물리치료를 수행한다면 치료에 대한 책임소재가 불명확해질 것”이라며 “독자적 치료 수행을 빌미로 결국 물리치료사 단독 개원을 용이하도록 하는 방편으로 기능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에 더해 타 직역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의료계 관계자 A씨는 “현재의 법 구조는 의료기사 제도의 취지, 권한, 면허 종별에 따른 업무 범위를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는데 물리치료사만 단독법으로 따로 분리된다면 의료기사 제도 자체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할 것”이라며 “타 의료기사 직역과의 분쟁도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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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호천사 2019-05-10 10:51:27
또 국민의 건강이 위태롭다니 어쩌니 저쩌니 하고 떠드는 인간들 많겠지요 . 속내는 자기 밥그릇 챙기기 이면서... 솔직 물리치료에 대한것은 의사보다 물리치료사가 더 많이 배우고 잘 아는것 아닌가요

최원진 2019-05-08 14:47:53
응원합니다.

하면된다 2019-05-08 10:49:40
이제 의사중심의 의료현장이 바뀌어야 합니다. 좀더 전문적이고 세분화되도록 되어야합니다
세상이 변하고 있습니다. 진료는 의사에게 !! 약은 약사에게 !! 물리치료는 물리치료사에게 ~~!!

이수진 2019-05-08 10:33:15
의료계반발이아니라 의사들의 반발이겠죠.? 밥그릇이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