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이사장과 6개 의료공급자단체장들이 마주 앉아 내년도 수가협상의 시작을 알렸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과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 대한병원협회 임영진 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김철수 회장, 대한약사회 김대업 회장, 대한조산협회 이옥기 회장, 대한한의사협회 최혁용 회장은 2일 정오 서울가든호텔 2층에서오찬을 함께하며 ‘2020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관련 상견례’를 가졌다.

김용익 이사장은 “지난해부터 비급여의 급여화가 본격적으로 추진됐는데 보건의료계의 협조와 신뢰가 없었으면 불가능했을 것”이라면서 “올해도 공급자단체들이 건강보험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사실 작년 협상에서 여러 시각차가 있어 어려움이 있었던 게 사실인데 올해는 잘 진행되길 바란다”며 “공단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적정수가 보장, 건강보험의 안정적 재정 운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상견례에 참석한 각 공급자단체장들은 저마다 어려움을 호소하며 경영난 극복을 위한 적정수가 필요성을 주장했다.

지난해 수가협상에서 결렬을 선언한 후 건정심 탈퇴 기조를 유지하다가 이날 아침에야 이번 수가협상 참여를 결정한 의협 최대집 회장은 “오늘 이렇게 상견례를 진행할 수 있게 돼 기쁘다”며 “우리나라 의료 수가가 매우 낮은 것에 누구나 공감하고 있는데 올해는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과 상급종합병원 쏠림현상, 의료전달체계의 붕괴에 최저임금인상과 불경기까지 더해 환자들이 병의원 자체를 찾지 않아 어느 종별보다 의원급 의료기관이 매우 어려운 상황인 만큼 공단이 올해 협상에서 의원급에 대해 보다 많은 배려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건강보험 재정에서 가장 많은 파이를 가져가는 공급자 단체인 병원협회 임영진 회장은 “저는 기본적인 입장이 최대집 회장과 다르지 않다. 현재 의료계에 가장 필요한 것은 신뢰 구축으로 대통령께서도 적정수가에 대해 여러번 언급하신 만큼 올해 협상이 반드시 그런 방향으로 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어제 병원협회에서 의료인력 수급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사상 최초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했는데 적정 수가 구축과 많은 관련이 있다”며 “제가 병원장을 오래 하며 노사협상을 많이 했는데 노측은 파업이라는 수단이 있지만 병원계는 그런 게 없는 만큼 꼭 협상이라기 보다는 약간의 분배라는 측면에서 올해는 우선 물가 인상분만큼이라도 반영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수가협상에서 의협과 마찬가지로 결렬된 바 있는 치과의사협회 김철수 회장은 “치과계는 그동안 보장성 강화 정책을 비롯한 정부 정책에 적극 협조해 왔는데 아쉽게도 지난해 수가협상이 결렬됐고 낮은 원가보장률로 어려움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국민 눈높이에 부응하기 위한 구강진료를 할 수 있도록 적정수가가 반드시 구축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의사협회 최혁용 회장은 이날 수가협상 상견례에서 느닷없이 추나요법과 첩약 급여화, 한의사 엑스레이기기와 혈액검사 허용 필요성을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최 회장은 “수가 몇 프로 올리는 것보다 국가보건의료시스템에 한의학이 들어가는 게 더 중요하다. 지난해 추나요법에 이어 올해 첩약도 급여화될 것으로 보이는데 기왕에 정부가 비급여를 전면 급여화하기로 했으면 추나요법과 첩약에 이어 엑스레이와 혈액검사도 한의사가 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수가협상에서 3.1%의 가장 많은 인상률을 받아낸 약사회 김대업 회장은 “전체행위료 중 약국의 비중이 과거에는 10% 정도는 됐는데 이제 7% 수준밖에 안된다”며 “특히 전문약은 아무런 마진도 남지 않고 의료계에서는 폐지된 차등수가제까지 유지하고 있어 약국의 어려움이 큰 만큼 올해는 정말 협상다운 협상을 진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옥기 조산협회장은 “우리는 수가에 모든 걸 기대하고 있다. 함께 상생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읍소했다.

공단은 오는 5월 9일~10일 양일간 ‘공단-의약단체 간 수가협상단 상견례’를 개최한 후, 내년도 요양급여비용(유형별 환산지수) 계약 체결을 위해 5월31일까지 단체별로 본격적인 협상을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