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단체 '자정 의지'..."계륵은 버린다"
의사단체 '자정 의지'..."계륵은 버린다"
  • 송정훈 기자
  • 승인 2019.04.22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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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동호 전평제 추진단장, "강력 처벌로 충분한 자정능력 보여줘야"
회비미납 회원, 전평제 제재..."회원권리 정지, 벌금(미납회비) 부과"
'사무장병원 의심' 한국건강관리협회 정조준..."평가단 소환, 보건소 고발"
전평제 합동설명회 참석 회원들 단체사진
전평제 합동설명회 참석 회원들 단체사진
독립적 의사면허관리기구 확보를 위해 충분한 자정능력으로 거듭나야 하는 의료계가 전문가평가제(이하 '전평제') 2차 시범사업에서 책무를 저버린 회원에 대한 강력한 처벌 의지를 천명했다.
 
양동호 전평제 추진단 단장(광주시의사회 회장)은 지난 20일 서울역 KTX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대한의사협회 전평제 시범사업 합동설명회에 참석해 "의사단체가 전문가 집단으로서 자정능력을 보여야 사회적으로 지탄받지 않을 것"이라며, "의사로서 책무를 다하지 않는 '계륵' 같은 사람들을 안고 갈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양 단장은 "앞으로 의사수가 많아지면서 그에 따른 돌출 행위도 많아질 것"이라며, "현재 우리는 동료의사에 피해를 끼치는 의사들을 같이 안고 가야 하는지, 아니면 일벌백계로 전체적 자정능력을 내보여 의사 자율권을 확보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로에 서있다"고 밝혔다.
 
 

"'질 나쁜 의사' 강력처벌...'선의의 의사' 지킬 토대"

전평제 2차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인천시의사회의 이광래 회장은 이번 설명회에서 전평제 처벌
전성룡 법제이사
전성룡 법제이사
수위와 관련해 "전평제 정착을 위해 때론 복지부 처벌 수위보다도 강력한 처벌을 내릴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전평제에 제소된 일부 악독 회원에 대한 강력 처벌로 의사단체의 자정능력을 정부와 국민으로부터 인정받고, 제도를 정착시켜 정말로 지켜야 할 '선의의 의사'를 보호해야 한다는 것.
 
이에 대해 전성룡 의협 법제이사는 "그 생각에 동의한다. 강력범죄자 등 소위 '질이 아주 나쁜' 의사에 대해서는 복지부가 놀랄 정도로 과감히 처분해야 한다"며, "과감히 잘라내는 케이스가 있다면, 여러 전평제의 처분에 대해 복지부도 일일이 문제제기하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보통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아니라면, 초범은 기소유예다. 전평제 정착 이후 의사단체가 자정능력을 인정받으면 케이스가 중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는 직접 '주의' 처분을 내려도 전혀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회비 미납 회원, 제재 대상될 수도

양동호 전평제 추진단장
양동호 전평제 추진단장
양동호 단장은 의사회비 미납 회원도 전평제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광주시의사회에도 회비 미납 회원들이 많다. 문제인 것은 이들이 의사회원으로서 책무는 다하지 않으면서 촉탁의 교육·신청 등 일반회원들의 권리를 그대로 누리려고 한다는 것"이라며, "의사회는 회비 납부시 일반회원과 동일하게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했지만, 미납회원 중 일부는 '회비는 못 내겠으며, 회비와 촉탁의 교육을 연계할 시 법적조치할 것'이라는 엄포까지 놓았다"고 전했다.
 
이어 양 단장은 "회비를 일률적으로 장기간 내지 않는 회원들에 대해 전평제에 제소해 회원 권리를 정지하고, 미납 회비에 대한 벌금을 부과하는 등의 방안을 고심 중"이라며, "이에 대해 시·도의사회장들과도 논의한 바 있다"고 했다.
 

양 단장은 오는 24일 복지부 국장급과의 면담을 신청했다는 점도 밝혔다. 그는 "의료계 변혁 시점은 이미 도래했다. 전평제 2차 시범사업을 하면서 시도의사회장들과 많은 소통을 이어가는 한편, 정부와도 만나겠다. 현재 의정간 불협화음이 있기 때문에 본인도 배수의 진을 치고 만나겠다"면서 "복지부가 협조하지 않는다면 우리 역시 전평제를 취소할 수도 있다. 복지부는 적극적 협조와 더불어 전평제 1차 시범사업 때 이야기했던 재정적 지원을 이행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건강관리협회'...전평제 제재 대상?

이번 설명회에 참석한 이성구 대구시의사회 회장은 건강검진 사업을 주력으로 하는 한국건강관리협회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이 회장은 "한국건강관리협회는 현재 의사들에게 공공의 적이며, 그 행태에 대해서는 모두 공분하고 있다"며, "과거 광주에서 전평제 시범사업을 할때 건강관리협회에 대한 대비책 등이 있었는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이에 대해 양동호 단장은 "일부 국민들이 한국건강관리협회를 정부기관으로 인식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사무장병원"이라며, "해당 협회는 내시경 등을 비롯해 여러 진료과 일을 하고 있다. 광주시의사회도 건강관리협회의 비위 행위를 잡아내려고 했지만, 교묘하게 법에 어긋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양 단장은 "현재도 건강관리협회와 관련한 제보가 하나 들어와 있어 내부 검토 중"이라며, "환자유인과 관련해 포착한 것으로 해당 의사는 전문가평가단으로 소환하고, 보건소 고발조치 등도 이행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어 "건강관리협회가 검진을 싹쓸이하며 물을 흐리고 있는데, 이번에 전문가평가단이 체계적으로 조사해 해당 협회의 잘못된 사항을 잡아낼 것"이라며, "협회에 의사들이 상주하지 못하도록 여러 방법을 고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의협 전평제 합동설명회 전경
의협 전평제 합동설명회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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