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한방 추나요법 급여화’를 강력 반대하고 엉터리 정책 양산한다는 이유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사퇴도 요구했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회장·임현택)는 오늘(4월1일) 오전 ‘추나요법 보험급여 적용 반대’ 성명서를 내고 이 같이 밝혔다.
소청과의사회는 추나요법의 의학적인 근거가 미약하고, 시범사업에서의 결과 또한 통계학적인 의의를 가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일사천리로 지난달 26일 국무회의에서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했으며 복지부는 천문학적인 국민 혈세를, 의학적인 근거가 미약하기 그지없는 치료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행위에 투입하려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소청과의사회는 “한의학에서 이루어지는 행위가 의학적인 타당성을 가진 다면 절대로 반대할 이유가 없고, 오히려 의료계가 도와주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객관적이면서 과학적인 근거를 가진 검증 절차를 거쳐서 충분한 검토 후에 정책화되지 않고 매번 부실하기 그지없이 진행되는 것이 과연 국민을 위한 것인 지 아니면 근거 없는 행위에 국민혈세 낭비하며 한의사들의 이익만을 대변하겠다는 것인지 박능후 장관은 분명히 대답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자료로 제출된 논문의 내용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복지부 공무원의 능력을 국민들이 믿고 가야한다는 것은 통탄할 일이다. 전문 행정을 수행함에 있어 공직자들의 전문성의 결여, 공무 수행에 있어 절차상의 문제는 매우 심각하다. 이런 엉터리 자료도 제대로 검증하지 못하는 건정심의 위원들도 스스로 물러나거나 교체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소청과의사회는 바른의료연구소, 병원의사회협회 함께 이른바 추나요법의 보험급여 적용을 결사반대하며, 향후 이 나라에서 무식하기 그지없는 관료와 비전문가가 부적당한 자리에 앉아 있는 복지부장관이 물러나고 전문가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제대로 된 의료정책이 행해질 수 있도록 국민과 함께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