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발전법에 의료 포함 우려 증폭
서비스발전법에 의료 포함 우려 증폭
  • 송정훈 기자
  • 승인 2019.03.27 15: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협, "정부·여당, 의료영리화 앞장서는 꼴"
의료시장 거대자본 잠식 우려...국가 의료체계 붕괴
민생정책연대 구성..."서발법 제정 추진시 관련단체와 연대 투쟁"

국회가 27일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 논의 안건으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하 '서발법')을 포함하자 의료계가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의협이 27일 오후 용산 의협임시회관에서 정례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의협이 27일 오후 용산 의협임시회관에서 정례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회장·최대집)는 27일 국회의 서발법 논의와 관련해 "이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 논의를 통해 서발법이 의료분야를 포함해 제정된다면, 재벌기업들의 의료분야 시장 장악이 급속도로 진행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실제로 서발법은 과거 의료계와 시민단체로부터 영리병원, 원격의료, 건강관리서비스 등 의료서비스에 대해 진입규제를 완화, 의료영리화를 허용하기 위한 법안으로 지적된 바 있다. 

의협은 정부·여당이 서발법 통과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면서 "그동안 의료영리화를 지속적으로 반대해 왔던 정부·여당이 의료영리화를 앞장서서 추진하는 꼴"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의료영리화가 발생시킬 의료비 폭등은 자명한 사실이며, 의료시장은 거대 자본에 잠식돼 국민들의 피해를 야기시키고 국가 의료체계도 붕괴시킬 것"이라며, "정부와 국회는 의료영리화의 시발점이 되는 서발법 제정을 심각히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민생정책연대 구성 추진을 밝힌 의협은 "서발법뿐만 아니라 규제프리존법 등 의료영리화의 단초가 되는 법안들에 대해 정부와 국회가 논의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서발법 등 법안 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면 관련단체들과 연대해 강력히 맞서 싸워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