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집 회장 "5월 수가협상, 참여할 수 있다"?
최대집 회장 "5월 수가협상, 참여할 수 있다"?
  • 송정훈 기자
  • 승인 2019.03.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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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초재진료 30% 인상·원외처방료 부활 구체적인 일정 제시 전제
2기 의쟁투, 고정 위원 20명 내외...16개 시·도의사회, 의학회 등 추천
투쟁 결의시점은 아직 미정..."회원 일치단결 광범위적으로 이뤄져야"
최대집 의협회장이 지난 6일 대한의사협회 출입기자단과 만난 자리에서 대정부 투쟁의지를 피력했다
최대집 의협회장이 지난 6일 대한의사협회 출입기자단과 만난 자리에서 대정부 투쟁의지를 피력했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지난 6일 "정부가 어떻게 나올지 예측이 힘들다. 사실 본인은 전국적인 대규모 투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한편으론 정부와 확실하게 대화할 수 있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이날 오전 용산 임시의협회관에서 대한의사협회 출입기자단에 대정부 투쟁의지를 피력하면서 "정부의 애매모호한 입장표명으로 시간이 지연되고 있는데 상당히 곤혹스럽다. 정부에 분명한 입장표명을 요청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회장은 정부에 '의료제도 정상화', '민생 회복'을 촉구하면서 3~4월 중 2기 의쟁투와 민생정책연대 구성을 완료하겠다고도 했다.

전회원 설문조사에서 대화 병행 의견이 다수였던 점에 대해서는 "정부의 정책 방향이 의협의 방향성과 큰 틀에서 일치 한다면, 다시 협력하고 논의할 것이다. 다만 '특진비 폐지'만 하더라도 정부는 학회를 비롯한 의료계 어느 단체와도 단 한번 논의가 없었으며, 일방적으로 결정했다"며, "정부는 이러한 일방적 정책 추진 대신 부작용 등을 의협과 충분히 논의하는 한편, 왜 정책을 추진해야 하는지도 의사들에게 설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새로운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상반된 정책들이 펼쳐지고 정책의 일관성도 없다"며, "이러한 상황에 의협은 정부와 논의만을 이어갈 수는 없으며, 정부의 의료 정책 방향성, 추진 방식이 근본적 변화되길 바란다"고 불편한 속내를 여과없이 드러냈다.

다음은 최대집 회장과의 일문일답.  

■5월 수가협상에는 기존 입장대로 불참할 것인지?

상황 변화는 생길 수 있다. 의협은 수가협상을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수가협상안 마련을 위한 준비단'을 구성했으며, 내부적으로 전략도 수립하고 있다. 

현 시점에서는 수가협상 참여와 관련해 확답을 줄 수 없다. 대정부 대화를 중단하는 것을 지난달 13일 상임이사회에서 의결했고, 복지부와 산하기관들이 주최하는 모든 행사에 현재 불참하고 있다. 다만, 현재는 불참 입장이지만, 정부와 '신뢰회복'이 된다면 의협은 협상테이블에 다시 참석할 것이다.

■정부의 '신뢰회복' 표현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초·재진료 30% 인상, 원외처방료 부활에 대한 구체적 재정 계획과 시기 발표다. 아울러 의약분업 재평가, 한방 문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의사근무시간 문제 등에 대해서도 여러 TF를 통해 논의한 바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안도 일정한 시한내에 구축돼야 할 것이다. 가령 협의체를 확대해 1~2주 정례적으로 회의를 하는 등의 구체적 논의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 투쟁을 시작하는 시점에서 대화를 병행하기 위해서는 큰틀에서의 정부정책 변화가 있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대정부 투쟁 최종 요구안이 확정되진 않았지만, 이번에 실시한 설문조사 문항 중 큰 아젠다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는 점을 밝힌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안전진료 TF에서 안전수가 논의 등도 이어가며 태도변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TF에 의협이 불참하면서 개원가 소외 의견도 있는데?

정부의 안전진료 관련 태도 변화는 최근 사회적 분위기에서 비롯됐다고 판단하고 있다. 최근 故임세원 교수 피습 사건 등 국민들에게 충격을 줬던 사건들이 있었기 때문에, 정부의 안전진료 관련 지침들은 의료계가 굳이 나서지 않았어도 자연스럽게 도출됐을 것이다. 물론 의료계가 전문적 의견은 제시해야겠지만, 안전진료 대책에 대해서는 정부가 체계적으로 적립해 제시해야 하는 문제다.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투쟁 성공에는 집행부의 리더십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다. 특히 16개 시·도의사회장들의 적극성은 물론 투쟁 방향성 설정도 필요할 것 같은데 의료계 내부 분위기는 어떠한가?

16개 시·도의사회장들과 논의하면 다양한 생각들이 나온다. 그 중에는 신중론을 가진 회장도 있고 강력하게 투쟁에 나서야 한다는 회장도 있다. 그러나 투쟁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은 전반적으로 다수가 찬성하고 있다. 의료계의 특성상 의협 상임이사와 16개 시·도의사회장 집행부는 한 그룹일 수도 있는데, 이는 곧 의견교환을 통해 의협을 함께 이끌어간다는 의미이고, 책임도 함께 진다는 것이다. 

다만, 여러 논의 이후 의협 집행부가 최종적으로 투쟁 결정을 내리면, 시·도의사회간 이견이 있더라도 모두 참여해 일치단결돼야 한다.

최대집 의협회장
최대집 의협회장

■이번에 구성된 '의료개혁 쟁취 투쟁위원회(이하·의쟁투)' 필요한 이유는?

효율적인 투쟁을 위해서다. 의협은 각종 연수교육과 의료광고, 현지조사 구제, 회원 민원 해결, 자문 등 투쟁 이외에 상시적으로 해결해야할 일들이 많기 때문이다. 의협은 정부와 지난 8개월간 진정성을 가지고 대화와 협상을 이어갔다다는 점을 밝히며, 지난 협상들은 투쟁 명분을 쌓기 위해 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이번 의쟁투는 위원장을 네 명정도로 각 직역을 대표할 수 있는 분들로 구성할 생각이다. 의협 대의원회와 16개 시·도의사회는 물론 전공의협의회, 의학회, 개원의협의회, 여의사회, 병원의사협의회 등 여러 단체에서 추천을 받을 예정이다. 고정 위원은 20명 내외로 각 직역의 특성을 살려 유연하게 구성하겠다. 20명 내외로 위원을 설정하는 이유는 위원이 다수가 되면, 효율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본인이 위원장으로서 효율적인 논의와 강력한 투쟁을 이끌 수 있는 조직을 만들겠다. 빠른 시일내에 출범식과 함께 대정부 투쟁이 진행될 것이다.

■구체적 투쟁 결의 시점은 언제인가?

시점을 확답하기는 어렵지만, 본인 생각으로는 크게 이번 달부터 6월까지 계획하고 있다. 정치 일정과 초미세먼지 문제 등 사회적 문제도 심각한데 갑작스레 의사들이 집단 휴진을 선언하면 혼란스러울 것이다. 사회적인 돌발상황들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투쟁은 강도높게 시행될 것이고 범위도 광범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빠른 시일내에 직역별 대표자 대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전공의, 시군구의사회 대표이사회도 곧 진행될 수 있다. 의쟁투에서 투쟁에 대해 매주 논의할 예정이다.

■투쟁 방법에 대해서는?

여론조사를 살펴보편, 투쟁 방법론에 대해 한쪽을 완전히 치우쳐 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본인은 일제휴진이 반드시 한번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회장이 정무적 판단을 내리고 책임을 지면 되지만, 최종 결정을 독단적으로는 하지는 않을 것이다. 여러 논의를 거치겠다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각 직역을 대표하는 분들과 연석 회의를 충분한 가지겠다. 큰 부분은 모두 공감할 것이다.

■민생정책연대를 구성했는데?

본인은 의협 단독 집회가 더이상 필요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민생정책연대는 여러 분야의 사람들이 모일 수 있기 때문에 대규모 집회도 진행할 수 있다. 특히 대국민 정책홍보는 물론 국회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수 있을 것이다. 

민생정책 연대 출범식은 4월 중에 이뤄질 것이다.

■투쟁의 노선이 이원화되는 것인데?
 
의료계 단체 투쟁과 여러 직역·직능 단체와의 연대 투쟁 등을 진행하니 투트랙이 맞다. 민생정책연대에서도 실질적인 제안은 물론 적극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단체와 협의가 되면, 이들과 공동노력을 할 것이며, 힘을 합쳐 의료계를 후방지원할 것이다. 

이제 본인은 의사들만 참여하는 집회보다 여러 정책적 성격이 합치되는 단체들과의 합동 투쟁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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