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63% "전면적 단체행동 선택" 투쟁 의지
의사 63% "전면적 단체행동 선택" 투쟁 의지
  • 송정훈 기자
  • 승인 2019.03.07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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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1,896명' 대회원 설문조사 결과...'한국의료 정상화' 의지 표출
"개원의·교수·전공의 등 모든 직역 참여해야 파업 성공" 54%
93%는 "낮은 의료수가·최저 임금제 시행...병원 경영 어렵다"
"의료계 폄훼...정부 특혜성 한방 정책 쏠림 현상 있다" 92%
최대집 의협회장이 전회원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최대집 의협회장이 전회원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회장·최대집) 회원의 91%가 투쟁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특히 76%의 회원은 투쟁이 전개되면 동참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의협은 지난달 22일부터 열흘간 온라인으로 대회원 설문조사(응답자 21,896명)를 진행했다. 설문조사 응답자 중 남성은 17,166명(78.4%), 여성은 4,730명(21.6%)였으며, 연령대별로는 20대 263명(1.2%), 30대 5,544(25.3%), 40대 6,875명(31.4%), 50대 5,616명(25.6%), 60대 2,789명(12.7%), 70대 이상 809명(3.7%)이 응답했다. 직역별로는 개원의 10,132명(46.3%), 봉직의 6,867명(31.4%), 교수(전임의포함) 2,373명(10.8%), 전공의 977명(4.5%), 공보의 537명(2.5%), 군의관 518명(2.4%), 기타 492명(2.2%)였다.

조사 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정부가 의협의 진찰료 30% 인상·원외처방료 부활 요구를 거부한 사실을 63.2%의 회원이 알고 있었으며, 의협이 정부와의 대화를 단절하고 투쟁을 선언한 것을 66.9%의 회원이 인지하고 있었다. 의협의 대정부 대화 단절 및 투쟁 선언에 대해서는 91.1%의 회원이 투쟁의 필요성에 공감했으며, 이들중 72.4%는 투쟁과 대화의 병행을 기대했고 18.7%는 일체의 대화 중단을 원했다.

이처럼 90% 이상의 회원이 투쟁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이유는 대한민국의 의료가 붕괴될 수도 있다는 '위기의식'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속이 불가능하며 장기적으로 붕괴될 것'이라는 의견이 53.9%로 절반을 상회한 것인데, '지속이 불가능하며 단기간에 붕괴될 수 있다'는 의견도 13.6%를 차지해 67.5%가 '지속 불가능'에 의견을 모았다.

투쟁 동참 여부에 대해서는 24.5%의 회원이 '반드시 참여하겠다'고 밝혔고 51.2%의 회원도 '가급적 참여하겠다'고 했다. 결과적으로 75.7%의 회원이 투쟁에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다만 '현재로서는 참여할 의사가 없으나 진행상황에 따라 참여할 수 있다'는 응답은 20%에 달했으며,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견은 2.1%였다.

투쟁의 방법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절반 이상인 63.1%가 '전면적 단체행동'을 선택했다. 이는 강경투쟁의 필요성에 동의했다고 볼 수도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전면적 단체행동을 포함하되 응급실 및 중환자실 등 생명유지에 필수적인 분야는 제외하는 방법이 33.1%로 가장 많았다. 또한 지역별 순차적 시행 또는 시한을 정해 피해와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법(15.1%)과 전 회원의 무기한 휴업(15.0%)이 뒤를 이었다.

특히 최대집 회장은 이번 설문조사 중 ‘선생님께서는 대한의사협회가 투쟁을 해야 한다면 어떠한 방법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항(16번)을 주목했다. 최 회장은 “40대 의협 집행부는 지난해 대규모 궐기대회를 세 차례 진행했다. 이제 전국 일제 휴진, ‘총파업’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이제 본인은 의사들만 참여하는 집회보다 여러 정책적 성격이 합치되는 단체들과의 합동 투쟁법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고 밝혔다.

전면적 단체행동보다는 대규모 집회와 시위를 통하여 문제를 제기하고 우호적 여론을 조성하자는 의견(23.2%)도 적지 않았다. 전공의법 준수와 의료기관 주40시간 근무시간 단축을 통한 준법투쟁을 하자는 의견도 각각 23.2%와 13.7%를 차지했다.

성공적인 투쟁을 위해서는 개원의·봉직의·교수·전공의 등 모든 직역의 참여(53.7%)를 꼽았다. 이는 전 의료계의 결속을 강조한 것으로 이밖에 대국민 홍보를 통한 문제 알리기와 우호적 여론 형성(26.2%), 의협 집행부와 시도의사회의 전략과 리더십(9.1%), 대외협력을 통한 국회 설득 및 정치권과의 공감대 형성(7.3%), 시민단체 및 사회각층 전문가 단체와의 연대와 협력(3.8%) 등이 성공적인 투쟁을 위해 필요 전략으로 꼽혔다.

한편, 의협 회원들은 최근 횡격막탈장 소아 사망 관련 의사에 대한 법정구속 및 실형선고,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 사건,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살해 사건, 응급의학과 의사 과로사, 대학병원 전공의 과로사 등 최근 의료계 이슈에 대해서는 95.0%의 회원이 주목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사안은 진료실에서 환자 흉기에 의사가 사망하는 등 도를 넘은 의료기관 내 폭력이 58.7%를 차지했으며,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요구 및 통합의사 표방(45.6%), 횡격막탈장 소아 사망사건 관련 의사 법정구속 및 실형선고(44.4%), 비현실적인 급여기준(36.3%), 정부의 진찰료 30% 인상 및 원외처방료 부활요구 거부(34.5%) 등이 뒤를 이었다.

각 현안별 투쟁의 필요성(매우필요+필요)에 대해서는 낮은 의료수가·최저임금제 시행 등으로 인한 운영의 어려움(93.4%)과 한의사들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요구와 공공연한 의사 표방, 의사와 의학에 대한 양의사와 서양의학으로의 폄훼, 정부의 특혜성 한방정책 등(92.2%), 그리고 의료인에 대한 응급실 등 의료기관내 폭행문제 해결(92.0%)을 가장 많이 지적했다.

이어 의약분업에 대한 재평가 필요성, 원내조제 허용 및 불법 대체조제, 성분명 처방 요구 등 약계의 처방권 침탈 시도(89.9%)와 열악한 중환자실과 응급실 환경, 분만 인프라 붕괴 등 무너지는 필수의료(89.9%), 환자의 안전을 담보하기 힘든 열악한 의료환경(88.5%), 전공의법이 지켜지지 않는 수련환경 및 의사의 과로로 인한 근무 중 사망 등 의료인의 과도한 업무량(76.1%)개선을 위한 투쟁의 필요성에도 높은 찬성률을 보였다. 

응답자들의 74.4% 가량이 평소 의료제도와 현안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다고 답했고, 소식을 접하는 주요 경로는 중앙언론 31.6%, 전문언론 28.6%, 소셜미디어 22.3%, 오프라인 의사모임 17.5%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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