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는 ‘전문병원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칙안’과 관련, “전문병원 도입시 특정 진료과목 및 질환으로 인해 의원의 기능 및 역할 축소 등 의료전달체계 혼란 및 왜곡 심화가 우려된다”며 부정적인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지난 12일 오전 의협 동아홀에서 개최된 제66차 의협 상임이사회에서 송우철 총무이사가 보고한 내용이다.
송 총무이사는 보고를 통해 “내년 1월 3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전문병원의 지정·재지정 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한 ‘전문병원의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해 각 시도의사회 및 각과 개원의협의회 의견을 취합, 의협의견으로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송 총무이사는 “이 의견서에는 전문병원 도입의 부작용 방지 및 의료기관 분포의 지역별 불균형 해소 등을 위해 지역적 균형적 지정을 통한 제도 도입의 효과 등에 대해 실질적 검증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특정 진료과목 및 질환에 대한 의원의 기능 및 역할 축소 등 의료전달체계의 혼란 및 왜곡 심화가 우려되는바 지정 대상 진료과목 및 질환에 대한 재검토 등을 요청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송 총무이사는 또한 “전문병원 지정 기준에 관해서도 포괄적 적용대상 진료과목은 난이도 분류를 통해 대상 질환을 축소하고 전문병원에 근무하는 전문의의 최소자격 기준 등 제한적인 의사인력 기준을 적용하는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송 총무이사는 “향후 의협은 합리적인 전문병원 제도 기준 마련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한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김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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