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내에 구강보건정책을 전담할 구강정책과가 설치된 가운데, 신동근 의원이 구강보건정책의 공공성 강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복지부는 15일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공포하고, 국민 구강건강 증진 및 치의학산업 육성·지원정책을 전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구강정책과를 설치했다.
이번에 설치된 구강정책과는 지난 2007년 구강보건과가 공중위생 업무까지 다루는 구강생활건강과로 통폐합된 이래 10여년 만에 부활한 것이다.
신동근 의원은 구강정책과의 최우선 목표로 구강보건정책의 공공성 강화를 주문했다.
치과의료정책연구원에서 발간한 ‘2018 한국 구강보건의료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치과외래 재정 지출은 2000년 1조9000억 원 규모에서 2015년 9조7000억 원 규모로 5배 이상 급증했으나 공공영역에서의 재정지출 상대비중은 0.0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치과외래 재정지출의 재원별 상대비중을 분석한 결과 2015년 기준으로 환자 부담 비율이 77.9%에 달해, 우리나라 구강보건의료가 민간 영역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실정이다.
이에 신 의원은 국내 구강보건정책이 공공성을 담보하지 못한 채 현 상황을 유지할 경우, 구강보건의료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은 더욱 가속화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실제로 복지부가 실시한 국민건강영양조사 통계에서 소득수준을 기준으로 4분위로 나눠 구강건강 실태를 살펴본 결과, 2016년 기준 소득수준 최하위에 해당하는 응답자의 24.5%가 구강건강 문제로 씹거나 말할 때 불편을 호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득수준 최상위의 구강기능제한율 14.6%보다 9.9%p 높은 수준으로, 구강보건의료에도 소득수준에 따라 불평등이 지속되고 있다는 증거로 볼 수 있다.
신 의원은 “한 번 손상되면 재생되지 않는 치아의 특성을 감안하면 치아우식증 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정책이 최우선으로 고려돼야 한다”며 “검진과 예방적 진료를 활성화하면서 국민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구강보건정책의 공공성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 의원은 “△아동·청소년 치과주치의제의 전국 확산 △충치 예방을 위한 불소도포 급여화 △한국치과의료융합산업연구원 설립 등은 국민적 요구가 높은 현안과제”라며 “국민의 구강보건향상에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라면 국회와 정부가 합심해 조속히 현실화할 수 있도록 추진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