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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 지자체서 ‘커뮤니티 케어’ 선도사업 실시노인·장애인·정신질환자·노숙인 맞춤형 돌봄서비스 모델 제시
배준열 기자 | 승인 2019.01.10 13:45

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 케어) 선도사업이 오는 6월부터 2년간 전국 8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된다.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선도사업 추진계획’을 10일 발표했다.

이번 선도사업은 2026년 지역사회 통합 돌봄의 보편적 제공을 앞두고 주거, 보건의료, 요양, 돌봄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협력해 지역의 실정에 맞는 다양한 모델을 발굴·검증하기 위해 실시한다.

커뮤니티 케어 서비스는 해외 선진국에서는 보편화된 공공복지사업으로 돌봄이 필요한 국민이 살던 곳에서 본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함을 골자로 한다.

복지부는 각 시군구(지역)의 자율성·창의성·다양성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대상별 기본 모델과 지자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연계사업)의 목록(메뉴판)을 제시하고, 각 지자체가 이를 참고하여 사업 목표와 대상을 정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자주적으로 기획·구성할 계획이다.

지역사회에서 다직종 연계가 실질적으로 구현될 수 있는 요인을 찾고 애로사항을 해소할 계획이다.

복지부뿐만 아니라 행안부, 국토부 등 타 중앙부처와 관련 사업을 함께 실시하여 지역사회 통합 돌봄의 핵심 요소들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모습을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따라 선도사업 예산뿐 아니라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재가 의료급여 등 다양한 연계사업과 지자체 자체 예산, 민간기관의 예산 등으로 전체 재원이 구성돼 2019년 7개월분으로 국비 약 64억원(국비 5 : 지방비 5)이 투입된다.

선도사업 개념도

대상별 선도사업 기본모델은 △노인 지역사회 통합 돌봄 모델 △장애인 자립생활 및 지역사회 정착 모델 △정신질환자 지역사회 정착 지원 모델 △노숙인 자립 지원 모델이다.

이에 따라 퇴원을 준비 중인 노인의 경우 병원의 ‘지역연계실(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에서 퇴원계획을 수립하고 케어안내창구 등과의 연계를 통해 퇴원 전에 미리 각종 서비스를 연결해 준다.

저소득층 퇴원환자를 대상으로 재택의료, 돌봄, 가사 등의 재가서비스를 지원하는 재가 의료급여와 가사간병서비스(일반회계)를 지원하며 병원 외래를 갈 때 차량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신규서비스를 함께 제공할 예정이다.

방문진료(왕진), 동네의원 만성질환관리,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서비스, 재가 의료급여 등을 집중적으로 활용하여 대상자의 건강을 관리한다.

정신의료기관은 본인 또는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퇴원 예정자의 정보를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읍면동 케어안내창구로 통보하고 통합 서비스를 미리 연결해둔다.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사업, 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 등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거주하는 정신질환자 중 케어가 필요한 사람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투약 관리 등 정신건강 종합케어서비스를 지원하며 외래진료를 충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사례관리를 실시할 계획이다.

지자체(시군구)는 이러한 대상별 기본 모델과 서비스 목록(메뉴판)을 참조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사업 계획을 수립·신청할 수 있다.

복지부는 공모기간 중에 워크숍을 실시하여 지자체의 사업계획 수립을 지원할 계획이며 광역지자체별로 대상별로 일정 수의 공모 참여 지자체(시군구)를 선정하여 제출하면 복지부는 대상별로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선도사업 수행 지자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배병준 커뮤니티 케어 추진본부장 겸 사회복지실장은 “선도사업을 통해 돌봄 서비스의 바람직한 모델을 성공적으로 찾아낼 수 있을 것”이라면서 “복지부도 다양한 직역의 전문가들과 함께 정책을 구체화하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커뮤니티 케어 비전 2026 포럼’을 운영하는 등 현장과 상시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배준열 기자  junjunjun201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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