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부터 민간병원도 참여하기 시작한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설명회에 일선 종합병원 및 병원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해 병원계의 높은 관심을 반영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김승택 이하 심평원)은 지난 8일 오후 2시 연세 세브란스빌딩 대회의실에서 ‘2019년 신포괄수가제 설명회’를 열고 신포괄수가제에 대한 전반적인 개요와 모형, 시범사업 준비사항 및 향후계획 등을 알렸다.
신포괄수가는 기준수가, 조정계수, 정책가산으로 구분되는데 심평원은 앞서 지난해 12월 17일 2019년 적용 신포괄수가 적용안을 발표하여 유형별 조정계수 20%를 적용하고 정책가산은 의료질, 비급여 개선도 등의 지표를 신설하며 평균비율은 전년 대비 1.27% 상승한 24.64%를 적용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설명회는 심평원이 종합병원 및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9일부터 22일까지 14일간 올해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에 신규로 참여할 기관을 공모한 가운데 열렸는데 약 200여 명이 참석해 주최 측이 마련한 좌석이 모자랄 정도로 성황을 이뤘다.
특히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 및 추진계획과 더불어 시범사업 참여를 위한 구체적 필수 조건으로 △급성기 병원으로 과거 3년 이상 입원환자 진료 실적 △진료(처방)내역에 대한 입원 일자별 자료제출 가능 △의무기록실 설치 및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에 의한 질병분류코딩이 돼 코딩자료 제출 가능 △전자의무기록(EMR) 운영 등이 안내됐다. 심평원은 또 조정계수는 기관별 조정계수(80%)와 유형별 조정계수(20%)를 각각 산출 통합하고 내과계, 외과계, 정신과 및 보험종별 6가지 조정계수를 적용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병원계에서 가장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정책가산은 참여, 효율성, 효과성, 의료질, 비급여 영역 등에 대해 기관별로 평가하고, 기관별 가산율을 포괄수가로 곱해서 산출해 공공병원의 경우 최대 35%(경영성과 5% 적용), 민간병원의 경우 최대 30%+α(비급여 축소분 보상)가 될 것임을 설명했다.
정책가산은 의료질, 정보관리, 비급여 감소 등의 가산이 강화되는데 다만, 장기적으로는 기본수가 인상과 연계해 정책가산 총 비율이 축소될 전망이라고 알렸다.
심평원 포괄수가개발부 김미영 부장(사진)은 “자발적으로 참여하되 정보체계가 잘 갖춰진 병원을 우선적으로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오는 2022년에는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병상이 최대 5만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각 병원 관계자들의 현장질의도 진행됐는데 한 종합병원 관계자는 정책가산 세부지표 중 간호등급에 최대비율 2%가 적용되고 간호·간병서비스는 3%가 적용되는 점에 대해 질의했고 이에 심평원은 “총 병상 수 중 간호간병통합병동 점유율 40%를 기준으로 분리해 적용되고, 신포괄수가제에서 간호등급제 적용은 지역과 재원환자에 따라 달리 적용되지 않고 그대로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한 척추병원 관계자는 전문병원의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참여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질의했고 이에 심평원은 “척추전문병원은 비급여 항목이 많아서 보상에 대한 부분을 정할 것이고 현재는 질병군이 골고루 분포된 영역부터 시작했지만 앞으로는 질병군이 쏠린 영역도 검토할 것”이라며 “일단 전문병원들도 신청하면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