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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세원법’ TF팀 윤일규 의원 “대피통로‧비상벨 의무화 반대”
‘임세원법’ TF팀 윤일규 의원 “대피통로‧비상벨 의무화 반대”
  • 하경대 기자
  • 승인 2019.01.04 15: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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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성 없을뿐더러 의료기관 부담 가중…TF팀 다음 주 첫 회의 개최 예정

윤일규 의원이 故 임세원 교수 사망 사건을 계기로 신설된 ‘안전한진료환경구축 TF팀’을 이끌게 된 가운데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대피통로, 비상벨 설치 의무화 등에 대해 반대 입장을 전했다.

실효성도 없을뿐더러, 의료기관에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것이 그 이유.

윤일규 의원실 관계자는 4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항간에 이번 사건을 계기로 진료실 내 대피통로 및 비상벨 설치를 강제하자는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러나 이런 해결책은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윤 의원의 입장을 전했다.

대피통로가 있더라도 흉기를 들고 순식간에 달려드는 가해자를 피해 안전하게 대피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

비상벨의 경우도 경비 대원이 진료실 근처에 항상 상주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건이 이미 발생된 후 출동이 이뤄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병원급 의료기관은 상대적으로 덜하지만 의원급의 경우는 아예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도 높다고 봤다.

관계자는 “의원급 의료기관은 의사와 간호사만 있는 경우도 많은데 해당 장치들을 강제화 하는 것은 오히려 의료기관에 경제적 부담을 안겨줄 수 있다. 한마디로 말해 설치 의무화는 코미디”라고 지칭했다.

한편 TF팀 구성에는 복지부, 야당 전문위원, 의협, 병협, 신경정신의학회, 시민단체 등 단체가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목표는 안전한 진료환경 개선을 위한 의료기관 가이드라인 및 매뉴얼 신설이다.

관계자는 “TF팀 자체가 어제(3일)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세부 일정 및 내용은 정해진 것이 없지만 다음 주 중 TF팀 첫 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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