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올해 ‘문재인 케어’와 치매국가책임제 등 국정과제와 원가자료 수집·분석을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건보 국고지원 명확화와 공단 특별사법경찰권 도입을 위한 법 개정 추진 계획도 알렸다.
김용익 공단 이사장은 2019년 신년사를 통해 “우리가 이룬 결실이 적지 않지만, 마주한 현실은 험난해 인구절벽 현상은 더욱 심화되고, 빠른 고령화 속도와 함께 저성장이 지속될 것”이라며 “이런 상황이라면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나아갈 길은 앞이 보이지 않는 암흑과 같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우선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있는 문재인 케어, 치매국가책임제 등 국정과제를 단계별로 차근히 추진하고, 원가자료 수집 및 분석 등을 완전히 자리잡도록 할 것”이라며 “국고지원금 관련 모호한 건강보험법 조문을 명확히 하고,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퇴출을 위한 특별사법경찰관 권한을 부여받도록 법 개정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사평가원이 기존 건별심사에서 경향평가심사로 심사체계를 변경하려는 것과 관련해서도 “공단도 변화된 체계에 맞춰 업무를 개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융합 및 조정 계획도 강조했다. 김 이사장은 “10주년을 맞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가치를 인정받고 있지만 검토·개선할 것들도 많다. 금년에 더 관심을 갖고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특히 “지금까지 별도로 운영하면서 융합·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어긋나는 부분은 관계를 정립하고 협력체계를 갖추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인사제도 개혁, 퇴직자 일자리 등 직원 복지를 위해서도 노력해야 한다”며 “금년부터는 지난 연말에 컨설팅을 끝낸 인사제도개혁을 구체화하고 퇴직자들이 일정기간 취업을 해서 고정적 수입을 갖기 위한 방안도 찾고 있다. 지난 1월 1일자로 조직과 인력을 정비한 이유는 이러한 일들의 추진 동력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책연구원, 인재개발원, 정보화본부 업무 개선 계획도 밝혀 “정책연구원은 각 부서의 업무개혁을 돕는 한편, 인재개발원은 인력개발과 조직개발에 힘쓰고, 정보화본부는 업무를 더욱 튼튼하게 지탱해 주는 체계로 개편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지역본부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건강검진사업, 가족지원상담서비스 등에 추가 배치했고, 지사는 호스피스 연명의료, 재난적의료비 지원, 이용지원 등을 강화했다”며 “본부, 지역본부와 지사 간 업무를 효율적으로 재분배하기 위해 2단계 개편도 진행하여 내부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이사장은 “우리가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의 보험자 역할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책임감을 느끼고, 역량도 개발할 때 진정한 역할을 할 수 있다”며 “공단이 정책을 지원한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복지부와 함께 정책을 설계한다는 생각으로 많은 아이디어를 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