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익 이사장 “제주영리병원에 건보적용 없다”…속내는?
김용익 이사장 “제주영리병원에 건보적용 없다”…속내는?
  • 하경대 기자
  • 승인 2018.12.20 11: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 정책 방향 다른 원희룡 지사 결정에 대해 의아한 기색 표현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이 국내 첫 영리병원인 제주 녹지국제병원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밝혀 주목된다.

또한 김 이사장은 공론조사위원회의 방침과 다르게 결정된 원희룡 제주지사의 개원허가 방침에 대해서도 의아하다는 입장을 전하기도 했다.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19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제주도에 설립될 영리병원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

이 같은 발언은 현재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영리병원 진료가 이뤄질 전망이지만 향후 내국인 진료가 가능케 되더라도 모든 진료 행위에 대해 자비 부담을 원칙으로 하겠다는 입장을 곤고히 한 것으로 보인다.

내국인 대상 진료금지 조건부 허가의 실효성 문제는 아직까지도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다.

특히 제주영리병원에 대해 원희룡 지사가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한 제한적 허용이라고 밝혔지만 제주특별법(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등에서 명시적으로 외국인 대상 병원으로 특정하고 있지 않고 의료법15조에 의거해 내국인 진료를 금지할 법률적 근거도 미약하다는 것이 일각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윤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지난 13일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법률적으로 진료 조건에 하자가 있다면 의료인이 진료 거부를 행사하는 것이고 이를 막을 어떤 법률적 근거도 없다. 이를 국가나 장관이 명시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즉 진료거부권은 의료인들의 인권문제와 결부될 수 있는 중요한 문제이며 영리병원 허가의 조건부로 걸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는 점을 역설한 것이다.

이와 더불어 제주도의 내국인 진료제한 조건부 허가 방침에 녹지병원의 투자자인 녹지그룹이 불만을 제기하며 최근 소송 가능성까지 내비치자 내국인 진료에 대한 건보 가능성에 대해 확실한 입장정리가 필요했던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김 이사장은 원희룡 지사의 허가 방침에 대해서도 현 정부 정책 방향성과 역행한다며 부정적 입장을 전했다.

김용익 이사장은 "원희룡 제주지사가 공론조사위원회 방침과 다르게 영리병원을 허가한 것은 뜻밖의 결정이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영리병원을 늘릴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영리병원의 경제성 부분에 대해서는 "진료과가 4개 밖에 개설되지 않았을 뿐더러, 건보적용이 안되는데 모든 치료를 자비로 내면서 치료 목적으로 내국인이 그 병원에 내원할 가능성이 없어보인다"며 "외국인 진료만으로는 경제적 파장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