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의욕적인 소위 `화학적 거세' 도입과 관련, 의료계와 법조계·학계 등은 `준비 부족'과 `위헌 소지' 등을 들어 대체로 부정적이거나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최근 열린 화학적 거세 관련 토론회에서 주제발표자는 “약물치료시 대상자에 대한 약물의 적합성 판정이 치밀하게 준비하지 못한다면 단순한 약물투약이 지니는 범죄예방효과는 기대보다 훨씬 낮을 가능성도 있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또 한 지정토론자는 “성충동약물치료법은 위헌의 소지가 매우 크며 현재의 내용대로 제도를 시행한다면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했다.
정부는 최근 급증하는 성폭력 사건에 대한 비장의 무기로 화학적 거세를 들고 나왔다. 그러나 정작 화학적 거세의 효과에 대한 검증과 시행을 위한 제반 준비상태는 미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의료계가 지적한 것처럼 화학적 거세의 실효를 위해, 도입에 앞서 의사 등 전문가의 적극 참여 및 철저한 사전준비에 힘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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