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대학병원 불법 PA 관련자 엄정 처벌 요구
평의사회가 대학병원 PA 불법 의료행위 관련자들의 엄정한 처벌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평의사회(공동대표·권윤정, 나인수, 강봉수)는 13일 오전 국내 다수의 대학병원에서 대리시술과 대리진단, 대리 수술 등이 만연해 있다며 주무부서인 복지부를 향해 “손을 놓고 있었다”고 질타했다.
이들은 복지부를 향해 “주무부서가 전문간호사를 운운하며 PA 합법화까지 시도하고 있는 것은 국민 기망”이라며, “전문간호사는 특정 분야의 의사가 아니다”고 했다.
병의협이 지난 11일 대학병원 2곳을 검찰에 고발한 것과 관련해서는 “이는 바람직한 조치로 적극 지지하며, 검찰의 엄정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고발된 병원은 침습적 검사인 골수 흡인 및 조직검사를 PA가 실시하도록 했고 수술 환자의 봉합도 PA가 시행했다”며, “대학병원에서 병원비를 편취하는 행위를 스스럼없이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평의사회는 “이는 환자들에 대한 기망 행위이자 진료비를 편취한 사기 행위로 엄정한 형사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복지부 역시 무자격자 PA의 대리진단, 대리수술, 대리시술의 불법청구에 대한 현지조사를 시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Tag
#N
저작권자 © 의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