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이 1차 중소병원 살리기에 박차를 가한다.
대한의사협회 중소병원살리기TF(위원장‧이필수, 이하 ‘중소병원TF')가 지난 9일 의협 용산임시회관 7층 회의실에서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소병원TF의 활동방향을 수립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했다.
TF는 중소병원에 대한 정부의 지나친 규제 강화로 인해 발생하는 난제들을 해결하고 중소병원의 경영 악화 해소방안을 강구해나가는 한편, 중소병원의 원활한 기능 수행을 위한 실질적인 육성 지원책을 마련해나갈 계획이다.
우선추진 사업으로는 ‘의료인 당직규정 현실화, 중소병원의 구급자동차 운용기준 현실화, 특수의료장비 설치기준 관련 공동활용 병상 수 완화 및 운용인력 기준 개선, 간호등급제 완화’ 등을 검토하기로 했고, 기타 의견을 심의해 구체적 실행계획도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1차 회의에서는 현행 3단계 의료전달체계 가운데 유독 중소병원만 재정적·정책적 지원이 부실한 점에 대해 지적이 이어졌고, 의원급 의료기관과 대학병원‧상급종합병원 사이에서 소외받던 중소병원을 대변하는 단체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이 제기됐다. 아울러 의사가 대표인 기관들이 의협 산하에서 하나된 힘을 보여줘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필수 위원장은 “요양병원을 포함한 중소병원이 의료전달체계의 중추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국가적인 의료비 절감 및 국민건강을 위해 중소병원부터 바로서야 한다”며, “중소병원TF 논의를 통해 단기적, 중장기적 아젠다 설정 후 의정협상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중소병원TF에서는 향후 대한의사협회‧대한지역병원협의회 공동 주관의 중소병원 살리기 공청회를 개최해 하는 한편, 중소병원을 살릴 수 있는 법안 발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결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