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이 72조5150억 원으로 확정된 가운데 이 중 보건분야 예산규모는 11조6097억 원으로 전년 대비 11.8%(1조2290억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8일 국회 의결을 거쳐 확정된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소관 2019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의 총지출 규모는 72조5150억 원으로 올해 본예산(63조1554억 원) 대비 9조3596억 원(14.7%) 증가했다.
이 중 보건·의료 분야 예산은 11조6097억 원으로 전년 대비 11.8%(1조2290억 원) 증가했는데 주요 항목을 살펴보면 우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정부지원금이 증액돼 지난해 7조1732억 원에서 7조8732억 원으로 증가했다.
임산부 인플루엔자 무료접종을 위한 예산도 지난해 3265억 원에서 3284억 원으로 증가했고, 자살유가족에 대한 법률·상속·장례 등 지원 신규 실시 및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확대를 위한 예산도 709억 원에서 729억 원으로 증가했으며 의료비 지원 대상 희귀질환 확대를 위한 예산도 전년 329억 원에서 355억 원으로 증가했다.
정부가 최근 국정과제로 내세운 커뮤니티케어 선도 시범사업을 위한 예산 64억 원과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위한 예산 60억 원도 신설됐다.
치매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치매안심센터(254개) 개소에 따른 운영비, 치매전문병동(3개소) 확충 지원, 중증치매노인 공공후견 사업 등에 필요한 예산도 전년도 1457억 원에서 2366억 원으로 909억 원(62.4%) 증가했다.
자살예방 및 지역정신보건사업을 위한 예산도 지난해 604억 원에서 729억 원으로 증가했다.
바이오헬스산업을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고, 미래의료 기반 마련을 위한 연구 개발을 하기 위한 예산도 지난해 50억 원에서 올해 98억 원으로 대거 확충됐다.
융합형 의사과학자 양성 등을 위해 의과대학(원) 대상 교육 프로그램 개발ㆍ운영비 및 수련전공의 연구비 등 지원, 연구역량 우수 병원의 임상경험 및 인프라를 외부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개방형 실험실 마련 지원(5개소)에 필요한 예산도 올해 50억 원으로 신설됐다.
공공의료예산도 신규로 개설되거나 확대돼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 설치 및 공중보건장학제도 실시를 위한 예산 5억 원도 올해 신설됐다.
이밖에 △중증외상전문진료체계 구축△지역거점병원 공공성강화△의료기관 안전 및 질관리△의료서비스의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고 권역별 외상센터, 지역거점병원 등 공적 의료영역 지원 확대△의료인력 양성 및 수급관리△결핵예방 등을 위한 예산도 신규로 개설되거나 증액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회에서 의결된 2019년도 예산이 2019년 회계연도 개시 직후 신속히 집행되도록 사업계획 수립 등 집행준비를 철저히 하고, 예산 및 자금배정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