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아동 의료비 제로화와 난임지원 확대 등의 계획을 밝혀 주목된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위원장·대통령 이하·위원회)는 7일 위원회 심의를 거쳐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로드맵’을 확정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문재인 정부의 첫 번째 저출산·고령사회 로드맵으로 저출산·고령사회 대비를 위한 전방위적 정책적 지원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의료계에서 주목할 점은 출산 및 육아 지원을 위해 영유아 의료비를 사실상 제로화하고, 산부인과 의료이용에 대한 지원 내용이 담겨있다는 것이다.

로드맵에 따르면 1세 미만 아동의 의료비 경감을 위해 내년도부터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종전 21%~42%에서 5%~20%까지 대폭 낮추고, 조산아와 미숙아·중증질환 아동에 대한 본인부담률은 10%에서 5%로 낮출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민행복카드 금액도 종전 5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인상되고, 중증질환에 걸린 소아청소년 환자 대상 재택의료서비스도 제공될 예정이다.

또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성과와 지자체 예산 활용을 연계 검토하여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는 의료비 부담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이와 관련 일본의 경우 각 지자체별로 아동 의료비 본인부담 지원 중이고, 도쿄시의 경우 무상지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출산에 대한 지원도 강화돼 우선 비혼, 만혼 추세를 고려하여 난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현행 30%인 건강보험 본인부담 비율이 인하되고, 현행 만 45세 미만인 건강보험 적용연령도 확대될 예정이다.

고위험 출산(미숙아, 기형아, 장애아) 진료를 위한 전문인력도 확충해, 출생아 수가 감소하더라도 산부인과 등 의료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미숙아, 조산아 등에 대한 건강보험수가, 분만전후 관리 수가 가산 개선 등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출산 후 집에서 건강관리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지원대상을 확대해 현행 기준중위소득 80%까지 지원되는 대상을 내년도부터 기준중위소득 100%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됐고, 병원에서 아동건강 종합상담서비스를 체계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오늘 발표된 로드맵은 중장기적인 성격으로 주로 정책방향 위주로 검토했고, 내년도 재정전략회의를 거쳐 중장기 재원 소요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앞으로 로드맵이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성과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철저한 이행관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김상희 부위원장은 “이번 로드맵은 아동, 2040 세대, 은퇴 세대의 더 나은 삶 보장을 통해 미래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데 방점을 두고 마련하였다”며 “삶의 질을 높이고 일터와 가정에서의 차별을 없애는 정책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양육지원체계와 육아휴직제도 개편 등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아젠다를 적극 발굴, 사회적 합의를 이끄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