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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1호 영리병원 개원 소식에 전국 ‘들썩’의료계‧국회‧시민단체 반대 이어져…영리병원 막을 제도적 장치 촉구
하경대 기자 | 승인 2018.12.06 12:16
제주녹지국제병원 모습

국내 첫 영리병원이 내년 들어설 전망이다.

2002년 김대중 정부 시절 영리병원 설립을 검토한지 16년만이고 2016년 박근혜 정부에서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을 승인한지 3년만이다.

지난 3일 원희룡 제주지사는 개설허가 관련 총괄 검토회의에서 “공론조사위원회의 권고를 존중해야 하지만 행정의 신뢰성과 대외 신인도, 지역경제 회복을 고려해 최종 결정을 내려할 시점”이라고 밝혀 영리병원 허가에 이목이 쏠렸고 결국 지난 5일 서귀포시 토평동에 녹지국제병원 개설을 허가한다고 밝혔다.

녹지국제병원은 중국의 투자자인 녹지그룹이 정부 승인을 받고 개설하는 영리병원으로 서귀포시 토평동 헬스케어타운 2만8161㎡ 부지에 내년 초 들어설 전망이다. 진료과는 성형외과, 피부과, 가정의학과, 내과(건강검진) 등 4개과, 병상은 47개, 의료진은 134명으로 구성된다. 투자금액은 778억으로 녹지그룹이 100% 투자했다.

녹지구제병원 공론화조사위원회에서는 애초에 반대의견이 58.9%로 더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영리병원 개원으로 인해 국내 의료계에 영리화가 시작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였다. 때문에 관련법에서 진료 대상을 규정하진 않고 있지만 녹지국제병원의 진료 대상은 외국인 의료 관광객으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 의료계 “국내 의료체계 왜곡된다”

그러나 5일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가 발표되고 나자 영리병원 반대를 외치는 주장들이 쏟아져 나왔다. 

특히 의료계는 첫 투자개방형 병원이 설립되게 되면 규제됐던 의료산업 개혁이 잇따를 것이라는 우려를 토로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영리병원 개설로 인해 국내 의료체계의 왜곡을 주장했다. 외국인 진료 허용에 따라 현행 의료체계의 왜곡을 유발하고 국내 타 의료기관과의 차별적인 대우로 인한 역차별 문제 등 많은 부작용이 초래할 것이라는 입장인 것이다.

또한 수익창출을 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병원 수익 극대화를 위해 의료비 증가 및 현 문재인 케어와의 정책 방향성 역행 등이 문제가 된다고 밝혔다.

의협 관계자는 “외국 투자자본만을 목적으로 설립된 의료기관은 우리나라의 기존 의료기관 같이 환자의 건강과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수익창출을 위한 의료기관 운영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우려하며 “외국의료기관이 외국인 환자나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본연의 설립 목적을 벗어나 국내 의료체계를 동시에 왜곡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최대집 의협 회장은 6일 제주도청을 방문해 원희룡 지사와 면담을 진행하고 녹지국제병원 개원허가와 관련해 의료계의 반대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 국회·노조·시민단체 “과잉 의료 이어질 것…원희룡 지사 퇴진 투쟁 예고”

국회 및 노조, 시민단체의 반대도 이어졌다.

윤소하 정의당 의원과 무상의료운동본부, 보건의료노조,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등은 6일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영리병원 개원허가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민주적 절차를 무시한 원희룡 지사의 퇴진 투쟁까지 예고하고 나서 사태의 심각성을 시사했다.

이들은 병원 허가 취소 운동과 함께 경제자유구역법과 제주도특별자치법을 개정해 영리병원 설립의 법적 근거를 없애는 투쟁을 전개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윤소하 의원은 “제주도민의 민의를 무시하고 공론조사위원회 결정을 수용하겠다는 약속마저 저버리며 국민의 건강과 의료를 외국자본에 맡긴 원희룡 지사의 이번 결정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영리병원의 허가는 과잉의료, 의료비 폭등, 의료양극화로 이어져 국내 의료체계의 근간이 흔드는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가 손을 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며 “이번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영리병원을 막을 제도적 장치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 찬성 측 “경제 성장·고용 창출 효과 있어”

한편 영리병원 설립에 찬성하는 측에서는 영리병원 설립이 보건의료산업의 경쟁력 고취는 물론 지역의 고용 창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이 2014년 발표한 ‘글로벌 경쟁력 취약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규제개혁을 통해 의료서비스업 시장을 개방할 경우 2020년 기준 62조4000억 원의 생산 유발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고 37만4000개의 일자리가 새롭게 창출될 것으로 봤다.

또한 김원식 건국대 경제통상학부 교수는 “영리병원 설립은 환자에게 의료 선택권을 준다는 점에서 더 질 좋은 의료를 촉진할 것”이라고 밝히며 “영리병원도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기존 병원과 경쟁해야 하기 때문에 무조건 진료비를 높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경대 기자  hablack918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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