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준흠 의협 보험이사가 문재인 케어 등 현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이 의료기기산업계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전망하며, 의료기기산업계에 ‘여러 대응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던졌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회장‧이경국)는 30일 서울 강남 GS타워에서 ‘KMDIA 보험위원회 정책포럼’을 개최하고 환자중심 케어를 향한 혁신기술의 접근성을 제고했다.
이번 포럼에서 대한의사협회 연준흠 보험이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이 의료기기산업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를 맡아 발표를 진행했다.
연 이사는 발표에서 “최근 정부가 첨단혁신의료기기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며 치료재료 급여기준 개선 등을 밝혔고 의료기기산업계에서는 환영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다만 충분한 재원이 확보돼 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급여화 전환을 위해선 정확한 심사기준과 더불어 재정확충 방안도 필요하다. 정부의 재정 확충과 더불어 건보 누적적립금 사용 역시 문제”라며, “정부가 국민에게 제대로 된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연준흠 이사는 “의료기관들은 치료재료를 적은 마진을 내며 사용했지만 이를 급여화할 시 의료기관이 피해를 입을 것”이라며, “올해 MRI, 초음파 등의 의료기기 사용행위에 대한 급여화가 진행됐다. 비급여 치료재료들의 급여화는 병원의 매출이익과 연관성이 있어, 궁극적으로는 의료기기산업계가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고 했다.
이어 “정부가 신포괄수가제에 참여하는 대학병원들(순천향대병원, 울산대병원, 강동경희대병원, 한양대구리병원, 한림대의료원 등)과 의료계의 목소리를 얼마나 참고했는지 모르겠다”며, “신포괄수가제가 시행되면 병원 간 의료서비스 수준도 차이가 날 수 있다”고 전했다.
또한 “수가인하와 지불제도 개편 등은 여러 방면에서 우려된다. 결과적으로 건보재정은 한계가 있고 문재인케어와 신포괄수가제 등은 실질적으로 전체의료비를 줄이는 쪽으로 흘러갈 것”이라며, “전체적인 의료비가 줄게 되면 병원에서는 치료재료를 줄이거나 값이 싼 의료재료를 찾게 될 것이며 이는 궁극적으로 의료기기산업계의 발전을 저하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