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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 약가인하 시행 촉구
경기도의, 약가인하 시행 촉구
  • 김기원 기자
  • 승인 2010.07.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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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사회(회장 윤창겸)는 오늘(26일) ‘약가 인하 및 ‘의약품 원료 원산지 표시를 즉각 시행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경기도의사회는 “국민 건강과 건강보험 재정의 합리적 사용을 지지한다”며 △제약사 봐주기와 말뿐인 약가인하 정책이 아니라 실질적인 약가인하 조치를 즉각 시행할 것과 △약가 인하는 3년에 나눠 단계적으로 시행하지 말고 즉각 인하하라고 요구했다.

이와함께 경기도의사회는 △고가약 뿐 아니라 저가약이라 하더라도 약가 거품이 있다면 빼야하며 임상적 유용성이 부족한 의약품은 퇴출도 감행할 것과 △의약품 원료의 원산지 표시를 즉각 의무화하고 약가 산정시 이러한 사항을 반드시 고려하라고 촉구했다.

경기도의사회는 성명에서 계속되는 리베이트 논란과 공정위 조사 그리고 5월의 쌍벌제 국회 통과 등으로 제약사의 영업 환경은 악화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최근 국내 일부 대형제약사의 2분기 영업 이익은 오히려 크게 좋아졌다고 지적했다.

경기도의사회는 “일례로 D제약사는 2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각각 전년 동기대비 9.1%, 27.5% 증가했다”고 꼭집어 말했다.

또 경기도의사회는 “기등재 의약품 목록정비 사업이 예상보다 더디게 진행되자 정부는 건정심 논의를 통해 기등재 의약품 일괄인하 방안을 마련했다”며 “골자는 동일성분 내 최고가의 80%를 기준으로 해 이 보다 고가인 의약품은 기준선까지 일괄 인하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기도의사회는 그러나 “최고가의 80% 기준선을 적용시 처방매출 상위 제약사의 주요제품 대부분이 약가인하를 빗겨갈 수 있게 되며(D사 플라비톨, J사 살로탄 등) 설사 약가를 80%까지 인하하더라도 한 번에 인하하는 것이 아니라 3년에 나눠 인하하며 약가인하가 약제비 절감 효과로 과연 드러나겠냐”고 의문시했다.

경기도의사회는 “정부는 왜 의약품에 지출 비용이 많다면서 매출상위 고가 복제약을 주로 판매하고 있는 국내 대형제약사를 감싸주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지 의문”이라며 “리베이트 영업관행 철폐를 위해 극한 수단인 쌍벌제까지 도입한 그 패기와 열정은 어디로 갔냐”고 반문했다.

경기도의사회는 “정부가 미적거리고 있는 사이 제약사는 다시 어닝 서프라이즈하고 있다”며 “이렇게 아직 덜 빠진 약가거품으로 인해 약을 구매하는 소비자인 국민만 피해보고 있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특히 경기도의사회는 “농‧축산물에도 원산지 표시가 필수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복제약 의약품 원료의 원산지 표시가 안돼 국민이 믿고 약을 복용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이제라도 원료 의약품의 원산지 표시가 즉각 이루어져야 하며 약가 협상시나 결정시에도 원료 의약품의 원산지를 확인, 정보를 약가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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