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전공의 모집’에서 전국적으로 단 1명만이 핵의학과를 지원하면서 핵의학전공이 존폐위기에 몰렸다. 핵의학전공은 20명이라는 적은 정원임에도 정원의 5%(경쟁률 0.05:1)라는 참담한 지원율을 기록했다.
이와 관련해 대한핵의학회는 “현실에 민감한 젊은 의사들이 전문의 취득 이후 전문성을 살려 의업을 수행할 수 없겠다는 불안감을 표출한 것”이라는 입장을 30일 표명했다.
학회는 “대체 불가한 진료를 맡고 있는 핵의학과의 상황이 이렇게 된 것은 암 진료에 필수적인 FDG PET (positron emission tomography; 양전자단층촬영)에 대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의 무리한 급여 삭감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대한핵의학회는 “정부는 2014년 FDG PET 급여기준을 개정해 비급여를 없애고 급여대상을 확대했으며, 의학적 근거를 명확히해 오남용을 방지한다고 했지만, 심평원은 확대된 급여대상을 인정하지 않을 뿐 아니라 전문학회들의 의견도 배척했다"며, "기존에 효과적으로 이용해 오던 질환까지도 과도한 삭감을 계속해, 현재는 오남용 방지 수준을 넘어 의료행위 자체의 근간을 흔들기에 이르렀다”고 비판했다.
이어 “FDG PET가 2014년 31만 4천 건에서 2017년 14만 2천 건으로 감소했음에도 병원들에서 검사 후 2.9~14.3%가 다시 삭감되고 있고 의료현장의 혼란과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며, “이는 가치가 없거나 효과가 없는 진료라서가 아니라 심평원의 첨단기술에 대한 이해 부족과 편견의 산물”이라고 토로했다.
학회는 “의료수요에 따라 급여화를 했음에도 무분별한 삭감으로 비용만 통제하고자 하는 것은 의료혜택을 확대해 국민건강을 증진하고자 하는 정책방향에서 벗어난 것”이라며, “첨단의료기술에 대한 건강보험지원이 확대되는 세계적 추세에도 반하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핵의학회는 “한국의 핵의학은 60여 년의 역사와 인프라를 바탕으로 세계 3~4위권 이내의 높은 진료와 연구 수준을 유지해 왔지만, 무리한 삭감으로 지난 3년간 핵의학과를 축소하거나 폐쇄하는 병원들이 속출했고 젊은 의사들까지 갈 곳을 잃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학회는 “적지 않은 기존 전공의들이 수련을 중도 포기했고 전공의 지원자가 해마다 감소해 결국 2019년도 전공의 지원자가 1명에 불과한 상황에 이르렀다”며, “한 전문진료분야에서 차세대를 양성하지 못하고 진료기반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한 것”이라고 했다.
또한 “소위 ‘심평의학’이라 부르는 심평원의 자의적 삭감이 지속되는 한 핵의학이라는 일개 전문과의 미래만이 아니라 합리적 의료의 미래는 밝지 못할 것”이라며, “이번 전공의 지원 급감 사태가 단순히 인력수급 차원의 문제를 넘어, 향후 심평원의 심사가 합리화돼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확대하고, 젊은 전문의들은 배우고 익힌 의료기술을 환자들을 위해 소신껏 발휘할 수 있는 합리적 의료시스템으로 변화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