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설치 지원 관련 예산은 증액된 반면 공공의전원 설립 및 커뮤니티 케어 사업 예산은 삭감됐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2019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했다.
우선 증액된 부분은 100병상 이하 중소형 병원 대상 의료기관 내 스프링클러 설치 예산으로 85억 증액된 218억6100만 원으로 결정됐다.
공중보건장학제도에 대해서는 간호대생 20명 추가를 위한 예산 1억6600만 원과 사무국 운영경비 등으로 1억 700만 원이 증액됐고 의료 및 분만취약지 관련 예산은 요청한 125억3000만 원에서 10억이 증액됐다. 이유는 가정방문간호 원격협진사업을 위한 원격의료시스템 기능 강화 명목이다.
또한 의료인력 양성과 관련해서는 애초 복지부가 요청한 248억8700만 원에서 38억6000만 원 증액된 287억4700만 원이 책정됐다. 세부 증액 내용으로는 야간전담간호사 처우개선(23억1000만 원), 전공의 연차별 수련교과과정 구축(13억 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실태조사(2억 원) 등이다.
연구중심병원 육성 및 제약산업 육성 관련 예산도 증액됐다. 연구중심병원 관련 예산은 12억5000만 원 증액된 353억 원으로 결정됐고 제약산업육성 관련 예산은 103억8800만 원 증액된 229억5600만 원으로 통과됐다.
반면 공공의전원 설립 및 커뮤니티케어 관련 예산은 삭감을 면치 못했다.
공공의전원 설계비용은 4억7400만 원에서 2억4400만 원 삭감된 2억3000만 원으로 결정됐고 커뮤니티케어 예산은 3억8300만 원 삭감된 76억9300만원으로 편성됐다.
한편 한의약약산업육성 예산은 기존 예산안에서 38억 증액돼 165억5500만 원으로 결정됐다. 구체적으로는 부산대병원 공용원외탕전실 구축사업에 20억이 추가됐으며 대구시 한방 중간소재 표준화 오픈 테스트베드 구축사업에 10억이 추가 편성됐다.
이로써 내년도 복지부 예산은 애초 72조3758억 원에서 심의를 거치며 266억5700만원 줄었지만 전체적으로는 3조1546억9400만원이 증가해 최종 75조 5000억 원 규모로 결정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