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도 이번 의사 법정 구속 사건과 관련, 분노했다.
이비인후과의사회는 오늘(30일) 오전 성명서를 내고 잘못된 판결로 지금보다 더 많은 의사가 조금이라도 환자에게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진료과나 의료환경을 외면하여 떠나게 되고, 언젠가는 응급상황을 해결하거나 수술을 받기 위해서는 해외에서 의사를 수입해야 될 비상 상황을 맞을 수도 있음을 엄중히 경고했다.
이어 이비인후과의사회는 이번 판결에 절대 수긍할 수 없으며, 제대로 된 판결이 나올 때까지 모든 의료계와 함께 기꺼이 행동할 것임을 천명했다.
이비인후과의사회는 ‘의사의 법정구속 사태에 대해 참담한 심정으로 고함’이라는 성명서를 통해 의학은 자연과학의 한 분야로 의료행위 자체가 불완전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작금(昨今)의 의료환경 하에서는 교과서적인 진찰과 검사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어 의사가 신이 아닌 이상 항상 불가항력적인 원치 않는 결과가 진료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민사소송에서도 병원에 40%만의 책임이 있다고 판결하였을 것이다. 하지만 이런 의료의 불완전성을 배제하고 고의가 아닌 의사들의 불가항력적인 오진에 대해 법정 구속한 이번 형사소송의 판결은 매우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형사적 과실 책임을 물으려면 구속된 3인의 의사들이 모두 평균적인 의사들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야 하며 횡격막탈장은 경륜이 오래된 전문의들조차 경험한 적이 거의 없고 따라서 적시에 정확한 진단을 내리기가 매우 어려운 경우인데 이런 사정을 감안하지 않고 사망이라는 결과만 놓고 최선의 진료를 하기 위해 노력한 의료인을 법정 구속하는 것이 정의롭고 합당한 판결인지 재판부에 묻고 싶다. 이는 지금도 눈 앞의 환자를 위해 응급실에서 중환자실에서 불철주야 애쓰고 있는 많은 의사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몰고 가는 경솔한 판결이라고 주장하고 제대로 된 판결을 할 것을 주문했다.
김동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