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대한의학회‧26개 전문학회가 ‘횡격막 탈장 및 혈흉’에 따른 저혈량성 쇼크로 환자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담당 의료진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 판결은 의료의 본질을 무시한 매우 부당한 결정으로서 의료계는 절대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공동성명서를 통해 “의료진이 주의 의무를 다했더라도 환자의 특이한 신체적 특성이나 원인을 알 수 없는 제3의 요인으로 인해 생명과 신체에 좋지 않은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럼에도 업무상 과실에 따른 결과만을 근거로 실형을 선고한 사법부의 판단은 의사직무에 대한 사망선고다”고 성토했다.
이어 “이번 사건은 초기부터 발견하기 어려웠던 ‘횡격막탈장’으로 인해 불가항력으로 발생한 결과임을 사법부는 신중히 고려했어야 한다. 하지만 재판부는 제반 여건을 무시하고 예측불가한 상황이 발생되는 의료의 특성을 무시한 채 결과만을 놓고 의료진을 처벌했다”며, “이러한 현실에서 의료현장을 지킬 의료진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의협‧의학회‧26개 전문학회는 경기도의 수술실 CCTV 설치 시범 운영 관련 사안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들은 “수술실 CCTV 설치는 의료인의 진료를 위축시켜 환자를 위한 적극적인 의료행위를 어렵게 하고 환자 개인과 의료 관계자의 사생활 등을 현저히 침해시킬 것이다. 또한 수술 의료진과 환자와의 신뢰 관계를 무너뜨리는 최악의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는 사회적 현실과 반대로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수집되고 CCTV 촬영 과정에서 관련자들의 자기정보 통제 기제가 적절히 작용할 수 없으며, 수술실 종사자들과 환자의 기본권이 침해될 우려가 높은 수술실 CCTV 설치 운영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무자격자 수술 참여 및 대리수술에 대해서는 “환부를 도려내는 단호한 심정으로 무관용 원칙과 엄격한 자정활동을 통해 동일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정부 또한 의료계 스스로 강도 높은 자정활동에 나설 수 있도록 의협에 강력하고 실질적인 징계 권한을 부여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끝으로 대한의사협회‧대한의학회‧26개 전문학회는 이번 공동성명서에서 “의료과오 사건을 이유로 구속한 해당 의료진을 즉각 석방하고 경기도에서 추진중인 환자와 의료인에 대한 반인권적 수술실 CCTV 시범 운영을 즉각 중단시킬 것을 강력히 거듭 촉구한다”며, “요구사항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 단합된 행동으로써 강도 높은 의지를 보여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이번 공동성명서는 대한의사협회, 대한의학회, 대한가정의학회,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대한내과학회, 대한마취통증의학회, 대한방사선종양학회, 대한병리학회, 대한비뇨기과학회, 대한산부인과학회, 대한성형외과학회, 대한소아과학회, 대한신경과학회, 대한신경외과학회,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대한안과학회, 대한영상의학회, 대한예방의학회, 대한외과학회, 대한응급의학회, 대한이비인후과학회, 대한재활의학회, 대한정형외과학회, 대한직업환경의학회, 대한진단검사의학회, 대한피부과학회, 대한핵의학회,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학회 등이 함께 발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