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이 내년도 수가협상을 위한 준비에 본격 착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김용익)은 최근 ‘2020년도 유형별 환산지수 연구’ 용역사업 계획(안)을 공고하고 연구수행기관 모집에 들어갔다.
연구 목적은 2020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에 활용할 근거자료를 확보하고, 요양급여비용 계약제도 전반에 대한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함이다.
소요예산은 1억1000만 원이며 연구기간은 오는 11월부터 내년도 6월까지 8개월간 진행된다.
연구내용은 △산출모형 고도화·다양화를 통한 2020년도 유형별 환산지수 산출 △요양급여비용 계약 시 활용 가능한 객관적 근거자료 구축 △요양급여비용 계약제 평가 및 개선방향 제시 등이다.
특히 ‘문재인 케어’ 시행으로 인한 의약단체의 비급여 손실분 반영 요구가 지속됨에 따라 법과 제도 변화 반영원칙 개선안과 의료물가 구성요소 비중가중치의 최신화, 목표진료비 및 실제진료비 반영 시 적정 기준년도 모색, 기존 환산지수 산출모형의 적절성, 결과 활용도, 제한점 등을 평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을 명시했다.
수가계약 시 활용가능한 객관적 근거자료 구축을 위해 다양한 요인을 고려할 수 있는 합리적 밴드 결정기준(안)을 설정하고, 회계자료 수집범위 확대 등 의료기관 경영실태 분석을 고도화하며, 지불제도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실용적 부대합의안 도출, 상대가치점수 변화에 따른 요양기관 유형별 진료비 추이 분석 등의 내용도 담을 것을 요구했다.
수가계약제도 자체에 대한 평가와 개선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자 의견을 반영한 제도적 개선사항을 검토하고, 현 환산지수 유형별 계약의 적정성을 검토하며, 상대가치점수 개편에 따른 환산지수 관리방안을 모색하고, 주요국 요양급여비용 계약 사례조사를 통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공단 관계자는 “본 연구용역을 통해 객관적 환산지수 산출을 통한 요양급여비용 계약 간 공단의 협상력을 제고하고, 의견수렴을 반영한 제도적 개선으로 이해관계자들의 수용성을 강화하며, 효율적 진료비 관리방안 모색을 통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나타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