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의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이 발표되면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이하 공공의전원) 설립 및 국립중앙의료원 분원을 지역에 설치할 수 있다는 법안이 발의됐다.
의사들은 이같은 정부의 대책이 공공의료 활성화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고 지적하지만, 현재까지 정부의 정책추진 의지를 완벽하게 꺾었던 이는 아무도 없었다.
다시 말하자면, 정부는 지난 1일 발표했던 `공공보건의료발전 종합대책'을 큰 변화없이 추진할 것이며, 의료계가 우려하는 공공의전원 역시 그대로 설치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현재 의료계는 공공의전원 설립에 대한 반대만을 외치기보다 정부의 설립 강행 의지를 빠르게 받아들이고, 정부의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을 빈틈없이 점검해 도출되는 문제점에 대해 국민 앞에 세세히 논해야 하는 시기를 맞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국민들은 대안없는 반대보다 공감되는 주장을 원한다. 의학교육을 실질적으로 받아왔던 의사들에게 정부의 공공의전원 설립 정책은 국민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좋은 `거리'가 될 수 있다.
실제로 정부의 종합대책을 살펴보면 다수의 미비한 점이 보이는데, 그 중 하나를 꼽자면 `졸업 후 교육' 부분이다.
정부의 종합대책에는 `졸업 후 교육'과 관련한 자세한 기술이 없으며, 단지 `의사면허 취득 후 공공병원이나 역학조사관 등으로 지정된 공공보건의료 분야에서 일정 기간 의무 근무하는 것' 정도로만 표현돼 있다.
많은 의학교육전문가들은 공공보건의료 인력양성 및 역량 제고를 위해 가장 필요한 부분이 `졸업 후 교육'이라고 전한다. 공공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다양한 `졸업 후 프로그램' 개설이 공공보건의료 인력 양성 및 역량 제고라는 정부 정책목표 실현에 관건이 된다는 주장이다.
더 나아가 공공의전원을 강행하기보다 한국의 의사들이 공공보건의료에서 적극적으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방안을 세우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지적한다.
한 의학교육전문가는 “정부는 공공보건의료의 올바른 거버넌스 구축, 공공보건의료에서 활동할 수 있는 다양한 졸업 후 교육과정 개설, 제주의대·충북의대·강원의전원과 같이 입학정원이 50명이 되지 않는 15개 이상 의학교육기관에 공공보건의료인력 위탁 교육 등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현재 의료계는 무조건적인 반대 보다 정부와 많은 논의를 통해 정부의 공공의전원 설립 문제점을 정확히 지적하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책을 제시하는 것이 급선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