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첫날 건보공단과 심평원의 통합에 대한 논란이 불거진 이후 19일 신동근 의원이 각 두 기관장에게 해당 사건에 대해 질의를 예고했다.
국정감사 첫 날인 지난 10일, 박근혜 정부 당시 기획재정부에서 작성한 ‘정부 3.0 시대 진료서비스 향상을 위한 건강보험 심사체계 개편방안’ 문건이 공개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두 기관을 놓고 논란이 일었다.
신동근 더불어민주당이 이 대통령기록관 비공개기록물인 ‘건강보험 심사체계 개편방안’ 문건을, 제한적 열람을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양 기관 통합 DB 구축 및 기능 재조정, 나아가 조직 통합을 기획재정부 주도로 추진한 사실을 밝혔었다.
신동근 의원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이 사실을 지적하고 정확한 인지 여부를 확인했다. 박능후 장관은 “이 건은 복지부와 사전 협의가 안됐다”고 답해, 알지 못했음을 시인했었다.
당시 기획재정부는 보건복지부를 배제한 채 해당 문건을 비밀리에 작성했음이 사실로 드러났는데, 직접 이해당사자인 건보공단과 심평원 두 기관마저도 전혀 몰랐다면 박근혜 정부는 다시 한 번 심각한 오명을 안게 되는 것이다.
문건에선 환자의 자격정보 및 진료·심사정보 등 불완전한 정보 공유로 CT·MRI 등 중복검사·처방으로 인해 환자에게 심리적·재정적 부담을 안겼다는 사실과 청구 과정에서 환자의 확인 절차 부재, 진료·청구 간 시차 존재 등 부당청구에 취약한 심사구조로 설계됐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심평원과 건보공단의 부족한 심사역량, 건보공단에 대해서는 인력 운용, 재정관리의 방만 경영 등이 지적이 계속되고, 무자격자 및 사후관리 기능도 약하다는 연구 결과도 담겼다.
신 의원은 19일 국감에서 두 기관장에게 이 같은 문제점들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질의할 예정이다. 또한 2년이 지난 지금의 상황도 여전한지, 뒤 늦게 문제점을 인지하고 개선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도 확인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신동근 의원은 “건보공단과 심평원 두 기관에게 중요한 것은 국민의 건강증진과 보건의료시스템 발전이며, 보건의료 백년대계를 바라보고 두 기관이 건강한 경쟁을 통해 서로의 경쟁력을 키우고, 협력이 필요한 순간에는 조직의 발전과 성공을 위해 기꺼이 협력하는 지혜로움이 강력히 요구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