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보건산업과 건강증진개발사업을 주관·지원하는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들이 사업실적 미비와 임직원 도덕적 해이 등에 대해 여야 의원들의 강한 질타를 받아 기관장들이 진땀을 흘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이명수)는 보건산업진흥원(원장·이영찬),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조인성), 사회보장정보원(원장·임희택),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원장 직무대행·박민수)에 대한 2018년 국정감사를 지난 16일 오전 10시부터 국회 본관 6층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우선 보건산업 육성·발전과 보건서비스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보건산업진흥원에 대해서는 주요 수행사업실적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에 따르면 2016년 8606억 원이던 외국인환자 진료수익은 2017년 6399억원으로 2207억원이 감소했고 감소폭은 25.6%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외국인환자의 65%를 차지하는 중국, 미국 등 톱5 국가의 환자가 2016년에 비해 13.6% 감소한 것이 결정적이었던 것으로 분석됐다.

김광수 의원은 “시장 건전화 노력, 외국인환자 유치 채널 확대, 신흥 시장개척 및 진료과목 다변화 등의 방안 모색을 통해 우리나라가 성형한류, 의료한류를 통한 세계적인 의료 강국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국인 환자 유치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단 한 명의 외국인이 방문하지 않은 의료기관도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의료기관·유치업자의 외국인환자 유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의료기관의 24.0%, 유치업자의 51.6%가 외국인환자를 단 한 명도 유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 의원은 “서류만 갖추면 되고 등록제이다 보니 업체의 난립을 막을 방법이 없다”며 “등록 유효 기간을 현행 3년에서 2년으로 줄이고, 무실적 기관은 당해연도에 등록 취소를 하고, 반복적 무실적 기관은 재등록을 제한하는 등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인 ‘병원수출 전문기관 설립·육성’을 위해 설립했던 의료서비스 해외진출 전문기업인 코리아메디컬홀딩스에 투자했던 59억1600만 원이 휴지조각이 될 위기에 처한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특별감사 결과는 더 처참해 이사회 구성과 운영조차 어렵고, 운영자금(자본금 포함)마저 소진된 것으로 드러났다”며 “투자 및 복지부의 보조금 교부와 전반적인 사업 실패 과정에 대해서 보건복지위원회 차원의 감사원 감사 청구 논의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격의료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은 “환자치료는 대면진료가 아니면 절대 안되는 부분이 있다. 특히 고혈압 환자는 콩팥과 눈이 망가지는데 원격의료로 이를 어떻게 해결하나”라며 “의료는 9가지 편리함이 있어도 이런 1가지 합병증이 있으면 안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보건복지부 차관을 역임한 이영찬 원장은 “원격의료는 국민의 편의를 위해 만성질환 관리 등 한정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 추진 중이고 수술을 위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 대해서는 금연사업 등 주요추진사업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보건복지위원장)은 “금연 관련 사업이 직접적 금연 효과로 이어지기 보다는 흡연 관련 상식 재생산 정도에 머물러 있다”며 “사업성과가 없으니 금연사업예산도 2017년 73억 8,800만 원에서 2018년 47억 6천만 원으로 35.6%나 대폭 삭감됐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현재 공중파 광고나 흡연부스 내 포스터 등 다양한 홍보를 전개하고 있지만 효과분석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무분별하게 홍보비가 지출되고 있다”며 “보다 전향적인 자세로 진정성 있는 연구결과물을 만들면 사업비도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기관 주요핵심사업 연구가 하청에만 의존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명수 의원에 따르면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의 HP2020플랜 관련 총 7개의 연구과제 중 5개가 위탁과제로 자체 연구는 2건에 불과하며, 자체연구 2건마저도 위탁과제 결과물을 바탕으로 평가 혹은 결과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이명수 의원은 “개발원인지 평가원인지 모를 정도로 기관이 업무수행의 의지가 없거나 업무수행에 있어 전문성·역량이 매우 떨어진다”며 “업무수행능력을 재검토하고 해당 업무를 더 잘 할 수 있는 다른 기관으로 이전하거나 기관 자체의 역량 혁신이 도모되지 않는다면 기관 존폐까지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여성 흡연자 증가에 대한 대책 마련도 주문됐다.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흡연률은 감소 하고 있는데 여성 흡연자는 오히려 증가추세이고 새로 바뀌는 담배갑 경고문구에는 임신 영향 등 경고도 없다”며 조인성 원장에게 “의사 출신이니 여성흡연의 위험성에 대해 잘 알고 있을 텐데 어떤 대책을 갖고 있나”라고 질의했다.

이에 조인성 원장은 “담배갑 경고문구 검토, 여성흡연자 금연교육 강화, 비흡연자에 대한 흡연 경로 차단 등 여성 대상 금연정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 대해서는 임직원 도덕적 해이가 도마 위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이 지적한 익명신고시스템을 통해 내부고발된 사례를 보면 파견직원이 출근해 근무시작을 조작, 총 114만 9680만원을 부당수령한 사실이 적발돼 사후 회수됐고, 개인논문 대필, 젊은 여직원에 대한 커피심부름, 술친구 요구 등의 사례도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개발원은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최영현 전 원장이 지난 5월 ‘성비위’로 인해 이사회를 통해 해임돼 현재 박민수 복지부 정책기획관이 직무대행을 맡고 있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최 전 원장 사건 처리 과정에서 “미흡한 가해자 처벌과 징계위원회 회의 자료 부재, 여성가족부에 성희롱 예방 대책 미제출 등이 이어졌다”며 특히 “복지부 특별감사결과 징계자료를 보면 성비위로 해임됐는지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민수 원장 직무대행은 “해임은 공무원에 대한 가장 강력한 처벌규정으로 징계위원회 회의록은 별도로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의 신청으로 최근 대리수술 의혹으로 사회적 물의을 일으킨 바 있는 국립중앙의료원 신경외과 과장이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다.

이명수 위원장은 국감 진행 중에 잠시 일시 중지하고 전체회의를 열어 보건복지위원들의 의견을 물어 추가 증인 채택을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