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국정과제인 ‘병원수출 전문기관 설립·육성’을 위해서 설립했던 의료서비스 해외진출 전문기업인 코리아메디컬홀딩스(KMH : Korea Medical Holdings, 이하 KMH)에 투자했던 59억1600만 원이 휴지조각이 될 위기에 처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진흥원은 2013년 2억 원, 2014년 1억5000만 원, 2015년 1억2600만 원 등 총 4억7600만 원을 투자했다.
여기에 복지부가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매해 약 11억 원씩, 5년 동안 총 54억4000만원의 보조금을 투입했지만, KMH는 사실상 문 닫기 일보 직전이다.
KMH는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3년 2월 ‘글로벌 헬스케어 활성화를 위한 관계부처 합동회의’에서 설립이 결정됐다. 병원 해외진출 G2G 프로젝트의 성공적 수행 및 한국의료 해외진출 지원과 한국의료 해외진출의 촉매제 역할을 수행할 민관합작회사를 설립한 것이다. 공공영역에서는 진흥원과 한국산업은행이 출자에 참여했다.
그러나 당시 민주당 및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 이유로 성과 없는 회사에 지속적으로 투자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됐으며, 현재까지도 경영 악화·성과 부진·진흥원과 업무중복의 문제 등을 이유로 청산을 검토하라는 촉구가 이어져왔다.
그러던 중 지난 2018년 6월, 진흥원은 KMH의 자회사 지분에 대해서 자산 가치를 평가하는 용역을 발주했다. 그 결과, 1주 당 5000원에서 시작되었던 KMH 액면가액이 2018년 6월 30일을 기준으로 174원까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앞선 2018년 6월 18일, 진흥원 이사회는 KMH 지분을 매각하기로 결정하고, 현재 보유하고 있는 지분(16만8202주)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한국국제의료협회나 민간주주 등에게 매각하여 진흥원의 모회사 지위를 정리하기로 했으며, 이를 6월 22일에 보건복지부에 보고했다.
진흥원은 이런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7월 13일에 한국국제의료협회나 민간주주에게 KMH 지분 인수 의향을 문의했으나, 한국국제의료협회는 회원사간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해 지지부진한 상태이고, KMH 민간주주들은 인수의향이 있었지만 인수조건에서 이견이 있어 아직도 민간주주들 간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진흥원은 지난 7월 KMH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했다.
감사 결과는 더욱 처참했다. 경영 전반에 걸친 적절한 향후 운영 방안에 대한 감사 결과, 경영전반의 정책 결정을 할 수 있는 이사회 구성과 운영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고, 회사 운영에 필수적인 운영자금(자본금 포함)마저 소진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전문 인력 등의 부족으로 수익창출사업이 불가능해 예기치 못한 자금부족에 직면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에 정춘숙 의원은 “당시 야당과 시민단체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라는 이유로 지속된 KMH에 대한 진흥원의 투자와 복지부의 민간경상보조사업 보조금 교부에 대해서 세밀한 조사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며, “소중한 국민의 혈세로 밑 빠진 독에 물붓기식 투자를 진행한 진흥원의 KMH 투자 및 복지부의 보조금 교부와 전반적인 사업 실패 과정에 대해서 보건복지위원회 차원의 감사원 감사 청구 논의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