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가 마약류 오·남용 및 불법유통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 의뢰를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의 관련 질타가 이어지자 내놓은 답변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이명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류영진 이하·식약처)에 대한 2018년 국정감사를 15일(월) 오전 10시부터 국회 본관 6층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식약처는 지난 5월 18일부터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본격적으로 운영 중이다. 병의원과 약국 등에서 근무하는 마약류 취급자 및 승인자의 마약류 취급 보고내역을 확대, 의무화함으로써 마약류 관리를 더욱 효율화·투명화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본 제도 시행 5개월여를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약류 관리가 허술하게 이뤄져 마약류 오·남용을 넘어 불법유통 가능성까지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5일 국감이 한창 진행되고 있던 오후 5시경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사진)은 “식약처가 현재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지만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며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123개 의료기관에서 이미 사망한 210명의 이름으로 졸피뎀, 펜디메트라진, 로라제팜 등의 마약류 의약품 41종이 처방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DB를 연결해 확인한 결과, 743건이 환자 사망 이후 조제·투약한 것으로 보고됐고 처방량은 총 7297건으로 나타났는데 이 중 종별 처방건수는 의원급이 92건으로 가장 적었지만 처방량은 3660개로 가장 많았다”며 “현재 SNS 등을 통해 마약류 불법거래가 성행하고 있고, 의료인이 직접 투약하는 사건도 종종 발생하고 있는데, 만약 의료인이 처방 청구인의 마약을 빼돌린 것이라면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특히 “가장 문제가 되는 마약류 의약품인 프로포폴의 경우 하루에 144ml 즉 7.2개를 처방받았고, 졸피뎀의 경우 하루에 46.6정을 처방받은 사례도 있었다”며 “이는 단순히 처방의사의 부주의나 오·남용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마약류 불법유통까지 의심되는 상황”이라고 우려를 나태냈다.

김상희 의원은 “이번 사태는 식약처의 관리 허점이 그대로 드러난 것으로 당장 사망자 210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원인을 분석하고 불법유통 의혹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식약처가 마약류 오·남용 가능성에 대해 더 면밀히 조사했어야 했는데, 제대로 알고 있지 못했다면 매우 심각한 문제”라면서 “사전예방이 어렵다면 마약류 오남용의 심각성을 고려해 미국처럼 처방약 모니터링과 같은 사후관리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의 질의와 추궁에 류영진 처장(사진)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운영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 일어난 일로 취급·제조일자를 보고일자로 잘못 보고했을 가능성도 있다“며 ”현재 여러 방안을 논의 중이며 충분히 내용을 검토한 후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수사기관에 고발조치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충분히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최근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법과 충돌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법무부 등 다른 유관기관과 협의하고 법 개정을 통해 관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김 의원은 “개인정보보호도 중요한 문제지만 마약류 오·남용의 심각성을 고려하고 퇴치를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위에 특별한 대원칙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야당서도 식약처 마약류 관리 부실 질타 이어져

여당인 김상희 의원뿐만 아니라 야당의원들의 식약처의 마약류 관리 부실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시행 3개월 동안 주민번호 없는 투약정보가 43만 건이나 발생했다”며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입력 정보가 누락된 사례가 너무 많다. 의도적인 허위·조작이나 반복적인 누락은 없는지 식약처가 철저히 감독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은 “식약처는 마약통합관리시스템 관리부실 문제에 대해 운영초기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뒷북처’로 변명과 책임회피만 일삼지 말고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하라”고 일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