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병원의사협의회(회장·정영기)는 15일 오전 성명서를 발표하고 PA 문제가 국민 건강에 직접적인 위협이 된다고 지적했다.
병의협은 지난 12일 대한심장학회 기자간담회에서 심초음파학회 기획이사인 모 정책위원이 “내년 3월부터 심초음파 보조인력 대상 인증 제도를 확대하겠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협의회는 “모 정책위원 발언의 문제점은 현재 불법으로 규정돼 있는 PA(Physician assistant)를 없애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인증의 대상으로 삼겠다고 한 것”이라며, “PA는 의사의 감독하에서 일하는 진료보조 인력으로 의사의 의료행위를 PA가 행하는 것은 엄연한 무면허 의료행위다”고 전했다.
병의협은 “이들을 인증의 대상으로 삼겠다고 발언한 것은 심장학회가 불법을 저지르고 있음을 자인한 것이며, 잘못을 인정하지도 않는 것”이라며, “PA의 무면허 의료행위는 의료질서를 어지럽히고 환자의 건강을 심각히 위협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 복지부 묵인 하에 제대로 된 처벌은 거의 전무했고 이로 인해 PA 문제는 더욱 악화돼왔다”고 주장했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불법 PA 문제의 원인과 악영향에 대해 언급하고 근본적 해결책 수립 및 관련자 및 기관의 강력한 처벌이 필요함을 주장했다.
협의회는 PA 허용으로 인한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 조장 △비윤리적 무면허 의료행위 양성화 △전공의 수련 기회 박탈 및 의사 노동자의 권리·생존권 침해 △의료 영역 혼란 야기 및 국민 건강 직접적 위협 등을 우려하며 PA 문제해결 위한 병협 및 의학회의 반성과 함께 의협과 정부의 강력한 대처를 촉구했다.
병의협은 “PA 문제는 근본적인 저수가 문제를 해결하지 않아 발생했으며 병원과 의학회, 의협, 정부 등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며, “병협과 의학회는 자신들의 불법을 인정하고 국민 앞에 사죄하고 반성해야 하며, 의협은 실태조사를 통해 수사기관에 PA문제를 의뢰하고 관련 회원들에 대한 윤리위 회부 및 징계를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 또한 이번 심장학회처럼 불법 PA와 관련된 학회들의 의협연수평점 취소 등의 조치도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는 불법 PA 운영에 연루된 관련자와 의료기관에 면허 정지 및 취소, 영업 정지 등의 행정적 처벌뿐만 아니라 법적 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엄정한 수사를 해야 한다”며, “'(가칭) 의사·간호사 직무범위 조율 협의체'에 의협과 병협, 의학회, 전공의협의회뿐만 아니라 본 회를 포함한 직접 이해 당사자들이 폭넓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이전의 몇몇 협의체들처럼 밀실에서 합의가 이뤄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한다”고 밝혔다.
특히, 병의협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 무면허 의료행위를 근절하고, 저수가와 같은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포함된 결과물이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불법 PA 문제는 대리수술과 다르지 않은 악질적인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로서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불법행위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한다”고 전했다.
협의회는 불법 PA 문제를 더 이상 방치, 묵인되서는 안 된다면서 “이번 심장학회 관련자들을 시작으로 강도 높은 수사와 처벌이 시작돼야 하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PA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는지 전체 의료계가 똑똑히 지켜 볼 것”이라고 했다.
또한 “만약 의협과 정부가 이에 대한 처벌이나 대처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본 회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PA 뿐만 아니라 불법 PA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한 의료기관에 대해서도 고발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