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공공보건의료 종합 발전대책을 수립,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계획을 발표하면서 의료단체들의 반발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김동석)는 오늘(15일) 오전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신설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입장문에서 대개협은 “최근 정부가 공공의료 확립 및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공공의전원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의료계와 공론화 절차 없이 성급하게 발표한 것”이라고 했다.
대개협은 “대학의 기능은 미래의 인재를 길러내는 것으로 각 대학마다 내실을 기하고 평가 받는다. 최근 서남의대는 부실을 이유로 폐교됐고 정부는 서남의대 학생 49명을 공공의전원 신입생으로 배정할 계획”이라며, “공공의전원의 의사 배출에는 대학건물의 신축 및 교원 확보와 학생지원 등 2025년까지 1,744억, 대학병원 설립에 소요될 1,372억 등 총 3천억 이상의 비용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대학병원 유지 예산까지 더하면 그 규모는 더 커질 수 있다. 다만 이와 같이 막대한 투자를 하더라도 공공의료의 질 향상과 지역 간 의료격차가 해소될지 의문이다”며, “공공의사는 10년을 의무 복무해야 한다. 수련기간, 군 복부 기간을 합치면 18년으로 의무복무를 어기면 의사 자격도 박탈된다”고 전했다.
대개협은 “이는 흡사 봉건시대의 노비문서가 연상된다. 정부는 진정 공공의료와 지역간 의료격차를 해결하기 원한다면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의료시스템의 정상화의 가장 큰 걸림돌인 의료수가 정상화를 해야 한다”며, “저수가의 의료보험체제에서 모든 대학병원들이 생존을 위한 경쟁적 진료에 매달리고 또한 공공의료기관 조차도 수익성을 배제하고 공공성만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과 함께 의료전달체계의 기형적인 형태는 점점 악화일로에 있다”고 했다.
또한 “공공의료기관의 진료환경 및 근무여건개선이 선행되고 공공의료를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의료수가가 이뤄진다면 현재의 의대교육 인프라만으로도 최고의 공공의사를 충분히 배출할 수 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대개협은 “숙련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한 시니어 의료진의 역할도 얼마든지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다”며, “정부는 이제라도 공공의사 배출계획을 취소하고 의료계와 효과적인 방안을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