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복지위 국정감사 신동근 의원 질의에 박능후 장관 단호한 입장 밝혀
건보공단과 심평원의 통합 의혹에 대해 복지부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기능적으로 통합을 할 수 없는 구조라는 것이 그 이유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10일 오전 10시에 열린 국정감사에서 “근본적으로 건보공단은 보험자, 심평원은 심사자”라며 “기능적으로 통합은 불가능하다”고 못 박았다.
권덕철 복지부 차관도 “박근혜 정부 시절 기획재정부에서 심층평가 차원에서 연구 과제를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다. 복지부에서는 당시에도 반대의견을 냈었다”고 밝혔다.
앞서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통령기록관 ‘비공개기록물’인 해당 문건을 제한적 열람을 통해 확인한 결과, 건보공단과 심평원 양 기관 통합 DB 구축 및 기능 재조정 제시 및 조직통합안이 사실로 드러났다고 질의했다.
신 의원은 “용역 발주를 통해 결과가 청와대까지 보고됐고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이 아니었다면 실제로 실행됐을지도 모르는 일이었다”며 “취약한 심사구조, 심사역량 약화라는 지적은 타당하다고 보이나 결론적으로 기재부가 복지부를 배제하고 해당 문건을 비밀리에 왜 작성했는지, 정책결정 과정과 절차가 왜 불투명했는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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