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8일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평양을 찾아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만나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할 예정인 가운데 건보공단이 북한의료에 대한 지원 방안 모색에 적극 나서 주목된다.

국회국제보건의료포럼(위원장·이명수 국회 보건복지위원장)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김용익)은 9월 17일(월)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쉐라톤 서울 디큐브 호텔에서 ‘북한의료발전을 위한 한국과 서방세계의 효과적 지원방안 마련’을 주제로 국제 심포지엄을 공동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최근 남북관계의 진전 및 개선에 따라 남북협력 및 국제협력이 강화될 필요성이 급격히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남한과 국제사회로부터 북한 보건 분야에 대한 지원 및 협력을 위한 전략마련을 검토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베트남 전 현직 관료들로 구성된 보건의료 시스템 전문가들의 발표로 1980년대 도이모이(쇄신) 개혁 시 경험한 의료시스템 개혁을 이룬 사례를 공유하고, 북한 의료시스템에 주는 시사점을 국내 관련기관과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패널에서 다양한 내용의 토론 방식으로 진행됐다.  

첫 번째 발표자인 팜 후이 둥 교수(Prof. Pham Huy Dung, 전 베트남 보건부 산하 보건 전략정책연구원 부원장, 현 탕롱(Thang Long) 대학 부총장, 의대 교수)는 베트남 의료시스템의 발전과정을 다음의 세 시기  △베트남 통일 이전(1975년 이전) △통일 이후 보건 분야 개혁 이전(1975-1986/1989) △보건 분야 개혁(1986/1989에서 현재까지)으로 구분하며 사회주의 방식의 개방 경제로의 이행 시기의 특성과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한 성공 경험에 대해 발표했다.

팜 만 헝 교수(Prof. Pham Huy Dung, 전 베트남 의협 회장, 전직 차관)는 풀뿌리 의료 시스템(Grass Root Health Care, 이하 GRHC)의 성공사례 및 도전과제를 발표하면서 전체 인구의 70-80%가 낙후된 농촌 지역에 거주하기 때문에 일차의료 중심의 개혁 사례를 강조하면서 GRHC의 시기별 변천사를 설명했다. 

트란 티 매이 오안 박사(Dr. Tran Thi Mai Oanh, 현 베트남 보건부 산하 보건전략정책연구원장)는 베트남의 개혁 이후 지금까지 이룬 보건 분야 성과에 대해 발표했다. 베트남은 비슷한 경제적 수준을 가진 국가들 내에서 상당히 우수한 건강지표를 달성한 국가로 알려져 있다.

이어 국내 북한전문가들의 발표로 향후 북한의 핵문제의 해결로 교류, 협력이 확대될 시기를 내다보고, 보건, 의료 차원에서 남북협력 과제들을 검토했다.

고일동 박사(전 한국개발연구원 북한연구실장, 현 미얀마 개발연구원(MDI) 설립사업책임)는 “여타 사회주의 체제이행국가들의 경험, 그리고 북한체제의 변화를 기초로 영양이나 위생 등에 영향을 미칠 사회경제적 변수들을 살펴봄으로써 향후 북한 주민들의 건강 상태에 의료 수요의 전망에 도움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진단하며  “남북한 간 의료협력이 상당한 재정적 부담을 필요로 할 것인지 관해서도 언급하면서 대북지원에 대한 지나친 경계나 우려를 불식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명현 박사(아산정책연구원)은 “북한이 유엔 제재하에 있는 상황에서 북한을 향후 지원하기 위한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 발표하면서 북한의 가시적인 비핵화 조치 이전에는 한국의 경제교류가 유엔 등의 제재 조치와 충돌될 수 있음”을 피력하면서 제재 완화와 연동된 지원전략에 대해 언급했다. 

추무진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이사장과 정기현 국립의료원 원장을 비롯한 관계 기관장과 관계 기관 내 협력담당 관료들 그리고 대한의사협회 남북교류위원장과 국제보건의료학회 이사장을 맡고 있는 최재욱 고려대 교수를 비롯한 보건의료 분야 내 다양한 민간 전문가 패널들도 베트남 개혁 사례를 통해서 북한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을 탐색해 나가는 토론을 진행했다.

이명수 위원장은 “남북 및 국제 협력의 필요성이 중시됨에 따라, 북한의 보건의료체계발전과 북한 주민의 건강향상을 위한 남한과 국제사회의 효율적인 지원 등 전략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으로 마련됐다”면서 “1986년 도이모이 정책을 채택하여 적극적으로 국제사회의 협력을 이끌어내, 성공적으로 개혁개방을 이루고 있는 베트남의 사례를 통해 많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는 유익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행사 마련 취지와 소감을 밝혔다.

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베트남 및 북한 보건 전문가뿐 아니라 남북 교류 시 고려해야 하는 대북제재와 재정조달 분야 전문가와 함께 논의의 장을 마련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를 기원한다”면서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은 국민들의 기여금인 보험료로 운영하는 사회보험 방식으로 북한에는 적용 가능한 방안이 아닐 수 있으나 향후 북한이 보건 의료 인프라 재건 이후에 지속가능한 보건 재정 방식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경우 공단과 지식공유사업이나 기술적 지원 등의 방법으로 건강보험 운영 방식을 북한 당국과 함께 공유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공단은 국제보건 의원활동의 주체였던 국회 국제보건의료포럼과 한국 보건의료체계의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두세 차례 관련 국제심포지엄을 더 공동개최할 예정이다.

공단 관계자는 “북한의료 지원을 위한 전략마련을 위한 준비의 일환으로, 구 사회주의 국가의 시장개방과 이를 통한 서방세계와의 협력을 통한 보건의료체계발전의 경험을 한국의 관련 기관과 전문가들이 상호 공유함으로써 남북관계 발전 후 다가올 폭 넓은 협력에 적극적인 준비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