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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들은 한방난임사업을 즉각 중단해야”바른의료연구소, 5억 원 투입된 한방난임사업 임신성공률 9.4%
배준열 기자 | 승인 2018.09.13 17:56

5억 원의 혈세를 투입해 경기도에서 시행한 한방난임치료 지원사업에 따른 임신 성공률이 9.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지자체 한방난임사업을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바른의료연구소(이하·연구소)는 “그간 한의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한 한방난임치료 지원사업(이하·한방난임사업)에서 20-30%의 높은 임신성공률을 나타냈다며, 한방난임치료의 건강보험 급여화와 국가적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그러나 바른의료연구소에서 한의계의 주장대로 지자체 한방난임사업의 결과가 성공적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2017년도에 이어 올해에도 한방난임사업을 시행한 지자체에 정보공개청구와 민원신청을 하여 사업결과를 취합·분석한 결과 한의계의 주장과 크게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7년도에 사업을 시행한 29개 지자체 중 유일하게 경기도만이 사업결과를 공개하지 않으려 했다. 지난 4월 결과보고서 공개를 청구하자 “2017년도 경기도 한방난임지원사업의 결과보고서는 현재 연구용역 중(연구용역기간: 2017.10.19. ~ 2018. 7. 31.)인 사항으로 용역결과 발간 예정인 정보”라며 정보 부존재 결정을 내렸다.

이에 지난 6월 결과보고서가 아니라 사업결과를 공개 청구하자 사업내용만 부분 공개하고 사업결과는 동일 사유로 비공개하면서 8월 30일까지 결과보고서를 검토하여 공개여부를 결정한다고 회신했다.

이에 연구소는 어쩔 수 없이 경기도 자료를 제외하고 나머지 28개 지자체의 사업결과를 분석했고, 그 결과 8.4개월 동안 28개 지자체의 임신성공률 평균은 최초 사업대상자 기준 10.5%(사업 완료자 기준 11.9%)에 불과한 것을 확인했다.

연구소는 9월 초에 재차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마침내 경기도 사업 결과보고서를 받아볼 수 있었다. 이 연구용역보고서의 주관기관은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산학협력단이며, 주관 연구책임자는 현재 보건복지부 한방난임 임상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동국대 한의대 김동일 교수였다.

2017년도 경기도 한방난임사업은 276명의 대상자가 치료를 개시했고, 이 중 중도탈락한 45명을 제외한 231명이 사업을 완료했다. 치료 내용은 3개월간 한약을 복용하고, 침구치료는 대상자가 자율적으로 선택하게 했고 건강보험이 적용된다며 본인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했다. 한약치료 종결 후 6개월간 임신여부를 관찰하는 기간을 두었으며, 총 9개월의 사업기간에는 의학적 보조생식술 시술을 금지했다.

그런데 연구소는 경기도 사업의 임신성공률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9개월간의 사업기간 중 26명만이 임신에 성공하여 최초 대상자 기준 9.4%(사업 완료자 기준 11.3%)에 불과했다.

이처럼 극히 저조한 임신성공률이 나왔음에도 연구자들은 일부 연령군에서 2016년도의 인공수정 지원사업의 1회 시술당 임신율 13.5%에 비해 높은 수치를 보였다고 했다. 그러나 인공수정은 1주기당(1회 시술당) 임신성공률인데 반해 경기도 사업은 9주기당 임신성공률이므로 바로 비교할 수는 없다. 제대로 비교하려면 주기당 임신율로 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결과적으로 경기도의 1주기당 임신율 1%(9.4%/9개월)는 인공수정의 임신성공률의 1/13.5에 불과하고 보고서에는 사업완료자 기준으로 치료 시작 첫 1달(1주기)에 임신한 사람은 6명으로 1주기 임신성공률을 2.6%(최초 대상자 기준으로는 2.2%)라고 했는데, 바로 이 주기당 임신성공률의 개념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

2017년도 지자체 사업결과 자료에 경기도 사업결과를 포함시켜보니, 28개 지자체 사업결과에서의 평균 임신성공률(10.5%) 수치는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 즉, 경기도 사업은 한방난임사업의 임신성공률 평균에 수렴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연구소에 따르면 다른 지자체와는 달리 경기도는 한방난임사업 결과보고서 공개를 매우 꺼려했다. 보고서는 지난 6월 20일 제출됐는데도 차일피일 미뤄온 것이다. 이는 한방난임사업을 시행하는 지자체 중 사업대상자 수가 276명으로 제일 많고 5억 원이라는 막대한 혈세가 투입되었음에도 임신성공률이 극히 저조한 사실이 알려지면, 경기도에 부정적인 여론이 조성될 뿐더러 2018년도 대상자 모집에 어려움을 겪을 것을 우려했기 때문으로 연구소는 풀이했다.

바른의료연구소는 “경기도 사업은 지자체 한방난임사업 결과 임신성공률이 20-30%에 달한다는 한의계의 주장이 사실에 근거한 것이 아님을 재확인시키며 결국 지자체 한방난임사업은 한방난임치료의 유효성이 없음을 입증했다”며 “극히 저조한 임신성공률로 난임극복을 더욱 어렵게 하는 실패한 한방난입사업을 각 지자체는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배준열 기자  junjunjun201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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