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증가,약품오남용 잡지못했다"
"의료비증가,약품오남용 잡지못했다"
  • 김태용 기자
  • 승인 2010.06.25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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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선 병의원이 약국을 개설해 약사를 고용하고, 보험수가는 실거래가상환제도와 참조가격제로 분리해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는 바른사회시민회의(공동대표 조동근 명지대 교수)와 건강복지공동회의(공동대표 조중근 장안대 교수)가 25일 오후 2시40분 프레스센터에서 공동주최한 ‘의약분업시스템의 개선방향과 향후 과제’ 토론회서 주제발표를 맡은 김원식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의 발언내용이다.

김원식 교수는 “건강보험진료비는 의약분업이후 급속이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약제급여비는 보험진료비 증가율을 넘어서고, 9.9%에 이르는 항생제 사용증가율은 의약분업의 정책목표가 충분히 만족되지 못함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의약분업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앞서 밝힌 병의원의 약국개설이나 보험수가 다양화 방안 외에도 △의약품 보험수가의 시장원리에 따른 결정 △의약품 정보의 정확한 전달위한 유인책 제공 △의사들에 대한 리베이트를 소득으로 국세청에 신고해 합법화 추진 등을 제안했다.

특히 의약품 정보전달 유인책에 대해서는 “과거에는 리베이트가 의약품 판매의 주요 수단이었지만 이를 억제해 의약정보에 대한 접근이 제한되고 있다”고 말하고 “환자들도 약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광고에 대한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가 지적한 현 의약분업시스템의 문제점은 △의약품-진료 전달구조의 특이성 △이해 당사자(공단, 공급자, 가입자) 간의 이해상충 △직능분리와 업권분리의 구분 △의약분업으로 인한 의사와 제약사간 정보분리 △약가제도의 개선 및 리베이트 문제점 등이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조동근 공동대표는 “의약분업이 시행된지 10년이 지났지만 그 화려한 명분 뒤에는 불편한 진실이 숨어 있다”면서 “의료 소비자의 급여 지출과 항생제 처방이 오히려 늘어났음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조 대표는 이어 “이제 의약분업은 의료소비자를 중심에 놓고 냉정한 평가를 내려야 하는 시기”라고 말하며 “지난 의약분업을 평가하며 그 개선방향에 대해 중지를 모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토론회의 취지를 설명했다.

주제발표 후 이어진 토론에서 김양균 경희대 의료경영학과 교수는 “국민의료비 증가율은 의약분업 이후 오히려 증가하는 등 정책의 실효성이 의문시 된다”고 말하며 “정확한 의약분업의 효과를 위해 처방관련(의사)과 조제관련 부분으로 나누어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형욱 의료법윤리학과 연구부교수는 “정부가 정책을 도입하기 전에 ‘정책효과’와 ‘국민부담 비용’을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렸는지 의문이 들며, 그렇지 못했다면 국민은 제도에 대한 선택권을 박탈당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양균 경희대 의료경영학과 교수는 “김원식 교수의 주제발표 중 의약분업이 의료비 절감 효과보다 제도운영을 위한 비용이 과다지출 된다는 의견에 동의한다”고 말하며 “규제 일변도의 하위 정책들의 경우 정확하게 효과를 검증해 잘못된 점과 개선방향을 도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태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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