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련의 지원 기피현상 등 미래가 어두운 상태로, 그야말로 붕괴직전에 처해 있는 외과영역과 외과 개원가를 위해 실제적이고 효력있는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하는 신임 안중근 대한외과개원의협의회장.
안 회장은 지난 달 18일 서울역 T원에서 열린 총회에서 제7대 외과개원의협의회장으로 선출된 이후 어려운 외과 분야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나름대로 분주한 일정을 보내왔다. 이런 만큼 안 회장은 고민도 많았으며 할 말 또한 무척 많았다.
안 회장은 개원가에 도움이 되는 지원정책으로 ‘의료수가 상대가치 점수 계산방식 공개 및 외과분야 전면 재평가’와 ‘정부의 보건복지 예산중 충분한 보건의료 예산 확충’, ‘의료역역중 국민의 질병치료의 기본이자 근간인 외과와 같은 일부 과는 국가 필수 진료과목으로 지정하여 국고지원이 가능하도록 특별법 제정’ 등을 제시했다.
특히 안 회장은 “모든 보건의료정책의 각종 고시는 충분한 검토 및 공청회를 거쳐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무엇보다 충분한 재정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안 회장은 “관련 정치인이나 관료들이 본인 임기중에 실적주의나 한건주의 식으로 정책을 펼치는 것은 절대로 안된다”고 잘라 말했다.
안 회장은 “현행 임기응변식, 땜질식, 돌려막기식의 임시방편적 수가정책은 지양해야 한다”며 특단의 대책으로 “정부가 중소기업 육성법안처럼 국민들의 일차의료를 담당하는 동네의원 활성화를 위한 육성정책 수립과 담당부서를 신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회장은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이자 사유재산이 인정되는 사회로서 의료기술 및 의료자본은 의사들의 사유재산”이라며 “이를 일부 제재하거나 희생을 요구하게 된다면 이는 필히 한시적이어야 하고 정부의 지원 등 반드시 어떤 형식이던간에 보상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회장은 “정부의 지원없이 개인의 사유자본을 이용하여 습득한 의료기술이나 의료자본을 정부가 공익을 내세워 억압하는 것은 사회주의(공익을 위한 사적 희생강요)를 모방하는 정책을 펼치는 것과 다름없다”고 우려감을 나타냈다.
안 회장은 “의료시장도 자본주의 시장경제원리를 따른다”며 “경쟁시장에 내 놓으면 국민의 선택에 따라 질서가 잡히고 국민에게 이롭지 못하거나 불필요한 분야는 자동퇴출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 회장는 “이런만큼 더 이상 정부가 불필요한 억압이나 제재를 통해 의료시장을 압박하거나 선진의료를 위해 노력하는 대한민국 의사들의 사기를 꺽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간곡히 당부했다.
김기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