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협이 진료지원전문인력(PA)가 의사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 쓴소리를 냈다.
정부 당국이 변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근본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제기다.
정용욱 대한전공의협의회 정보통신이사는 21일 강원대병원에서 진행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기자회견에 참석해 “PA는 우리나라에서 정의된 적도 없는 직군이다”라며 “PA라는 이름 자체가 간호사, 혹은 간호사 자격증이 없는 자들로 하여금 마치 그 이상의 일을 할 수 있는 직군이라는 인상을 줘 불법행위를 보다 편리하게 지시하고, 환자를 속이기 위한 도구로 전락했다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정 이사는 “보건의료노조의 실태 조사한 결과 PA는 전국적으로 총 1만 명 정도로 추산된다. PA들은 수술, 처 치, 환부 봉합, 진료기록지 작성, 동의서 설명 등 의사 업무를 대행하고 있다. 의사 ID로 간호사가 처방하는 경우 또한 이미 공공연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위법성이 뚜렷하며 전문간호사법의 취지와 무관한 인력 운용 실태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1월 국정감사에서 박능후 장관은 각 병원으로부터 철저한 비공개 약속 하에 실태파악을 한 바 있다”며 “전문간호사 분야 확대 등 해결방안을 종합적으로 모색하겠다는 엉뚱한 발언을 하여 바른 진료를 원하는 이 땅의 전공의들을 모두 아연실색케 했다”고 강조했다.
즉 당국이 현실을 방관하는 것이 아닌 변화를 위해 실효성 있는 근본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것. 이를 위해 전문가로서의 의료인과 함께 노력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정 이사는 “당국은 불법을 합법화하겠다는 원칙을 무너뜨리는 일을 스스로 자행하겠다는 황당한 발상에서 벗어나 국민을 위한 일을 해야 할 당국으로서 원칙을 재확인하고 이를 지켜나가겠다는 기본 적인 원칙을 재천명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전공의가 없어서 수술을 못한다거나 의사가 부족하니 의대정원을 늘리자는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하기 전에, 지금 기피과의 전문의들이 왜 병원에서 소신을 지키며 배운 일을 하고 있지 못한지에 대해, 병원 내의 의사인력이 어떻게 하면 늘어날 지에 대해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